서인석 의협보험이사 국회서 역설..."정부, 돈 얘기 빼고 보장성 얘기만"
12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먼저 "정부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이 의료비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 우려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험료를 인상하지는 않고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민의 보장성 요구 수준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공급하려면 그에 필요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대다수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재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와 의료보장성 수준은 높은데 정부는 재정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합리적 수준의 보험요율조차 인상하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합리적 수준의 보험요율 인상을 요구해도, 정부와 가입자단체들은 절대 동의할 생각이 없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 높은 요구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의료서비스 요구는 유럽방식을 지향하면서 필요한 재정을 늘리기 위한 보험료 인상은 동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보험요율은 6.07%로서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부작용도 짚었다. 서 이사는 "정부가 당연지정제와 보장성 강화 일변도의 정책을 강행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가 '갑'인 건강보험체계는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공보험은 '공짜'라는 개념이 만연해 있다. 건강보험료를 세금으로 인식해 먼저 쓰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기보다 그것을 유발하는 건강보험제도를 먼저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이 과잉진료하고 국민들이 '의료쇼핑'을 해서 건보재정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잘못 설계돼 있기 때문에 위기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제대로 된 이념 정립없이 정책을 집행함에 따라 반복되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논지를 폈다.
이 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건강보험 이념을 설정하고 이념에 부합하는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의료계획에 있어서 진료권 설정과 진료의뢰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민간병원도 공공의료 제공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혁해 안정적인 보험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기술의 발전, 인구고령화, 상병구조 변화에 부응해 의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비전과 의료의 발전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맞게 임상적으로 유효한 서비스는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서 보장성을 제고하고, 신의료기술의 보험급여를 위한 적정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와 상급병실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의사의 성과급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행위별수가를 유지할 경우 수가구조의 합리적 틀을 제안해야 한다. 적정한 수준의 수가를 제시해 보험수가의 합리적 의료자원 배분 기능을 통해 의료공급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원장의 발제에 대해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교수는 "이 원장의 발제에는 가장 핵심적인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가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개혁의 목표는 '아파도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아파도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는 이미 대다수 선진국들이 오래 전에 달성했다. 이 원장의 발제 내용은 기존의 친시장 진영의 입장에 비해, '기본권' 등 일부 진전한 입장이 있으나, 여전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논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일부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왜곡된 의료체계와 모순을 강화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수 있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보수와 진료를 한 자리로 불러 모아 실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