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촉구..."개편안 발표 연기는 직무유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장피부양자 건강보험 무임승차 등 문제를 지적하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전에 마련한 개편안 발표를 백지화하고 무기한 연기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안 의원은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262만 4000명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특히 종합소득 2000만원 초과자 18만 5000명도 건보료를 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반면에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아기가 태어나면 20점을 부과해 3560원(장기요양 포함 시 3,790원)의 건보료를 자동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초과 부분만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려 하고 있으며, 연간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자가 2013년 귀속분 기준으로 무려 378만 469명에 달한다. 이는 2012년 341만 5310명보다 36만 5159명이 증가한 수치이고, 이들의 소득은 15조 4087억원에 달한다"면서 "그런데 이들에게는 건보료를 징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도 발표를 연기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을 무기한 연기시켰다"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을 문 전 장관 독단으로 무기한 연기, 백지화를 선언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라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김종대 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자신은 송파 세모녀와 달리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수 천 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직장피부양자로 올라가게 돼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일갈했을 정도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역진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편안 발표 백지화 선언 후, 이에 반발해 이규식 건보료 개편 기획단장이 사퇴하고, 반대여론이 빗발치자 부과체계 개선은 당정협의체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7차례 당정회의와 2차례 워크숍을 했지만, 아직도 부과체계 개선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삼은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2013년 7월 기획단을 만들고, 지금 2년이 넘게 지났으면서도 아직 어떤 안조차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끝으로 "무사안일과 윗선 눈치 보기로 '시간 끌기'의 전형적 행태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직무유기"라면서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언제 발표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히라"고 문 장관을 추궁했다.
이에 문 장관은 "국회 지적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발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