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윤리헌장·강령 선포식 하고 발전방향 모색
"요양병원 기능·역할 재정립 절실...법·제도적 지원 뒤따라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윤리헌장 선포식'을 하고, 요양병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 김소윤 연세의대 의료법 윤리학과 교수는 우선 요양병원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복지정책(노인복지법)과 보건정책(의료법)으로 양분된 법제도 일원화를 통해 노인복지와 보건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간 전원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며, 환자들의 사회복귀 실적이 좋은 요양병원들에 대해서는 재활치료 급여화와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이 고려돼야 한다"며 "요양병원이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노인 의료체계의 '허브'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법의 한계와 불확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윤리규정 마련과 자정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법은 임의적일 수 있으며, 쟁점들을 직접 명백하게 다루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기준이 필요한 사례가 반복될 때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의료행위 수행 시에는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그래서 의사 결정 도구로서 윤리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노인환자 대상의 의료적 결정에 윤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들의 경영과 시설·인력, 환자 삶의 질 등과 관련된 윤리실태에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중심의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치료를 위한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만성질환 노인환자 중심의 인증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학제 팀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등)과 간병 보호사를 제도화해야 한다. 다만,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기준은 적절한 수가 반영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의료 요구도가 낮은 환자는 시설로 조속히 전원하고 사회 복귀율을 병원 평가에 반영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서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협회 윤리위원회 발족을 선언하고, 요양병원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먼저 윤리헌장의 구체적 내용은 ▲인권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선의 진료와 돌봄 제공 ▲환자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및 시설관리 표준 향상 ▲모든 종사자의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사랑과 정성의 병원 분위기 조성 ▲연구·교육·직업 훈련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 확보 ▲요양병원과 노인 의료 관련 법령, 인류 공통의 가치 및 규범 존중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이다.
윤리강령은 ▲요양병원 경영자의 윤리적 의무로써 투명한 경영을 통한 최선의 진료환경,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안전관리, 직원 인권 존중, 불법행위 금지, 지역 의료·보건·복지 발전에 기여 ▲요양병원 종사자의 윤리적 의무로써 인간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최선의 의료와 돌봄, 편견과 차별 지양, 환자 사생활 보호, 환자의 결정 존중, 요양 의료 표준 준수 및 윤리적 의사 결정, 전문가 품위 유지 ▲요양병원 이용자의 의무로써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 병원 이용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환자 존중 등이다.
박용우 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의 선 순환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윤리헌장과 강령을 마련했다"면서 "이후 협회 차원에서 경영자 대상 윤리경영 교육과 종사자 대상 노인 의료 및 간호 윤리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며, 법·윤리적 의사 결정 시 전문가와의 상담과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의 분석을 위한 포럼으로서 기능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