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원격의료란 대국민 사기극, 이제라도 양심선언"
"원격의료란 대국민 사기극, 이제라도 양심선언"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6.23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정부의 장미빛 청사진에 기업만 혜택"
만성질환 관리, 정말 하고 싶으면 시범사업 아닌 의료계와 TF로

▲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제출한 가운데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원격의료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신문 박소영
정부가 "원격의료는 의료복지를 완성시킬 가장 좋은 수단"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장미및 청사진으로 광고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에 복지부는 이제라도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2일 오후 2시 '원격의료제도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복지부는 정부의 강한 원격의료 추진 의지에 뒤치다꺼리를 하며 따라간다는 느낌"이라며 21일 열린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이 제안한 '방문간호사제'를 원격의료의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의원은 "2008년부터 방문간호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간호사 방문시간에 간호사 입회 하에 원격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현재 의료법으로도 가능하다. 방문간호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인데,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

이 소장은 현재 정부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자는 원격의료가 맞으나 후자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일환이므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에서 원격 모니터링과 전화 상담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을 한다고 나섰다. 의료계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부는 이를 알고 즐기는 것 같다"며 "원격의료로 간보기를 하지는 말라. 정부가 정말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싶다면 의료계와 TF를 구성해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의사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며 "만성질환 관리는 원격 모니터링 위주의 접근보다는 기존에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으로 이뤄져야 한다. 충분한 인센티브로 동기를 유발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며 "웨어러블 기기니 블루투스 자동 시스템 같은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밝혔다.

▲ "원격의료 허용되면 관련 기업만 배불릴 것"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박소영
특히 정부가 올 초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국가가 나서 원격의료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며 무지개빛 청사진을 광고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원격의료가 시행된다면 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아닌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의료계 반대에도 법안이 일부라도 개정되는 순간 그쪽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게 될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원격의료는 수요가 많지 않아 시장도 미미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새로운 먹을거리가 창출되고 의료산업화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말한다. 무책임한 사기꾼들"이라 비판했다.

이 소장은 "얼마 전 복지부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해 원격의료 현황을 조사했다. 다녀온 후 2주가 지나서야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원격의료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우려도 금물'이라며 말을 아끼더라. 일본에선 99%가 의료진간 원격의료다. 정부에서 장미빛 청사진으로 광고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격의료를 안 하면 산업화에 뒤지고 선점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복지부에서 정부 정책에 손뼉을 쳐주는 게 안타깝다. 이제라도 복지부 장관은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로 1차의료가 다 망할 것이란 우려도 초반에만 나온 것일뿐"이라며 "복지부는 경제부처에 끌려가지 않는 소신 있는 정책 제안을 조금 더 건설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22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역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 단, 이날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공동 수행 및 검증을 거친 시범사업을 통해 발전적인 모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건훈 복지부 의료정책과 기획제도 팀장은 "원격의료 논의가 벌써 10년이 됐다. 의료서비스 형태는 조금씩 변할 것이다. 부작용만 보고 진입 단계부터 막는 건 무리가 있다"며 "그동안은 의료영리화나 전달체계 붕괴 등 이념 논쟁이 많았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대면진료라는 기본 원칙은 지키겠다. 기존엔 다루지 않았던 정보나 고령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시범사업에 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 참여해 공동 수행과 평가 검증을 해보자. 원격의료를 어떤 모형으로 발전시킬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