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침묵?...19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들 향방에 '이목'
의료 분야를 포함한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8일 현재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의료 분야를 포함한 7대 유망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의료 관련 전략에는 ▲섬과 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한 원격의료 허용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의료비 경감 ▲진료정보의 의료기관 간 교류 ▲공공기관 건강정보의 빅데이터 연계 ▲정밀의료 및 재생의료의 활성화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 분야 규제 완화를 포함한 법안들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반대 관점을 피력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분야 등을 신사업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발표 후 "정부가 원격의료와 드론 택배 등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해 이야기 했는데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그동안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됐던 제조업의 경쟁력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제조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을 보면 R&D 예산으로 1년에 18조원 정도를 사용한다. 세계 GDP 대비 R&D 예산이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제일 클 것"이라며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의료영리화의 종합판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의료영리화 정책의 종합판"이라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달리 오진 가능성이 높고 의료사고나 분쟁의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은 등 환자건강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의사들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도 무분별한 의약품 남용을 초래할 수 있고 건강정보를 개방하는 플랫폼 구축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며 "정부가 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의료비 폭탄을 불러오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재탕, 삼탕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60%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화에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