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차관, 의협 방문 "수가현실화 기회"
추 회장 "의료계 함께 상의하는 모습 필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수뇌부가 잇달아 만남을 가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J원장 사망사건과 의료기관 현지조사 개선, 만성질환관리제도 등 민감한 현안을 앞둔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을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추무진 의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시도의사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의사단체의 자율징계권,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의사면허 관리와 자율징계권과 관련해 방 차관은 "의사면허는 정부가 주되 관리는 의사단체가 위임받아 수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회원 자율징계도 시스템을 만들어 의협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징계를 하면 개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가 훨씬 공공성이 강한 직역이므로 자율징계권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알려주면 참고하겠다. 제도 도입시 고려할 요인들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격의료와 만성질환관리제도와 관련해 의료계가 허용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마련해 놓고 서로 얘기해보자. 원격의료는 일차의료기관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의료계가) 지나치게 민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원격의료 이슈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어 "지금 여건이 굉장히 좋다. 2000년 이후 건보재정이 처음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 수가 현실화와 보장성강화를 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강조하고 "명분과 아이템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상호 신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정부가 너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이다 보니 거부감이 커지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함께 상의하고 논의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도 "정부는 의료계에 맡겨 놓으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의료계는 정부가 약속을 끝까지 지킬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있다"며 "결국은 상호 신뢰의 문제다. 둘 다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 아닌가. 서로 신뢰가 쌓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하루 전인 19일에도 방 차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실무진과 추 회장 등 집행부가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갖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방 차관은 최근 현지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안산시 J비뇨기과의원장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방 차관은 "의료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현지조사 개선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23일 예정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노인정액제 개선, 촉탁의제도 개선, 만성질환관리제도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방 차관과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 의료자원정책과 이스란 과장 등이, 의협에서는 추무진 회장과 김록권 상근부회장, 김숙희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안양수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