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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바티스 리베이트 수사확대 '없다'
검찰 노바티스 리베이트 수사확대 '없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08.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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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사 정밀타격...기소대상 좁혀
수사대상 300여명에서 기소는 34명에 그쳐

 
지난 1월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수수관련 수사가 10일 수사결과 발표로 종결되는 분위기다.

서울서부지검은 리베이트 수사결과 발표 이후 최근 "수사확대는 없다"며 선을 긋고 앞으로 치러질 한국노바티스 관련 재판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노바티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 6명, 의사 15명, 의료전문지 대표 6명 등 총 34명은 노바티스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측은 최근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수수 관련 수사가 "사실상 끝났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압수수색 이후 7개월 동안 지속된 소위 '의료전문지 등을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수사'가 마무리된 셈이다.

제약계는 수사결과 발표 이후 검찰이 비교적 조사범위를 정밀하게 설정해 기소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몇몇 의료전문지 등이 압수수색을 당하자 검찰이 다른 제약사와 다양한 전문과 의사의 자문료와 원고료 지급행태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수사결과 발표로 기우에 그쳤다. 검찰은 한국노바티스로만 수사범위를 제한해 기소여부를 결정했다.

기소대상도 자문역할을 하지 않고 자문료를 받았거나 학술 목적의 좌담회로 보기 어려운 모임에 참여하고 사례를 받은 경우, 편집회의에 참여시킨 후 정작 관련 책자는 배포하지 않은 경우 등만 문제삼았다.

리베이트 조사대상이 된 의료전문지 매출 90억원 중 25억원만 리베이트 규모로 본 것 역시 비교적 검찰이 수사타깃을 정밀하게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이 수사대상을 정밀타격하면서 애초 수사대상 올랐던 것으로 알려진 300명 중 불구속 기소된 것은 34명에 그쳤다는 평가다.

노바티스 리베이트 수사를 종결되면서 제약계는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전과 같은 활발한 학술활동 등은 한동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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