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해 조사 결과 분석 중"
C형간염 감염 추가 확인 가능성...인과관계 입증 미지수
2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이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신고된 54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작업은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의 C형간염 발병률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특정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C형간염 발병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집단감염 우려 기관으로 분류해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번에 C형간염 집단감염 의심사례로 확인된 서울현대의원 역시 이 같은 작업을 거쳐 역학조사가 결정됐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신고돼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인 54곳의 의료기관 중 아직까지는 집단감염 의심기관으로 분류된 것은 없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집단감염 의심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감염 사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집단감염 의심기관으로 선별되더라도 집단감염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회용 주사기 의심기관으로 신고된 의료기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더라도 과거 사례인 만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의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C형간염 집단감염 의료사례로 확인된 서울현대의원의 경우도 C형간염 집단발병까지는 확인됐지만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일 이번에 실명이 공개된 서울현대의원의 경우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보건당국이 집단감염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서울현대의원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송사에 엮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실명을 공개하고 역학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것이렀다"면서 "물론 주사기 재사용 입증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역학조사는 보건당국 소관으로 수사당국의 수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서울현대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는 관할 동작구보건소가 판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