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 원칙, 전화상담은 복약 등 관리차원에 불과
환자 스스로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가 목표
대한의사협회는 '대면진료 원칙을 고수하고 원격의료를 배제한다'는 전제 하에 복지부와 만관제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협의 적극 동참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의협과 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 말했다.
이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와는 다르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전화상담 때문에 원격의료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전화상담은 복약이나 생활습관, 운동 등 의사의 지시사항을 환자가 잘 지키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국한된다.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전화상담은 보완·관리 차원이다. 비대면으로 진단 및 처방까지 이뤄지는 원격의료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가 동네의원 의사에게 건강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라며 "환자의 자기관리 강화는 내분비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 주장해온 사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범을 신청한 의원은 25일 기준 600여개. 건보공단을 통한 접수는 26일 마감되나, 27일부터 31일까지 의협 및 시도의사회가 추가로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것을 고려하면 만관제 시범사업을 신청할 의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정 기준에 대해 이형훈 과장은 "내과나 가정의학과가 많이 신청했을 것 같았는데 목록을 보니 표시 진료과목이 다양했다. 어떤 표시과목이 적정할지 고민 중"이라며 "고혈압 및 당뇨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선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의협과 논의해 선정할 것"이라 말했다.
시범사업에 투입할 건보재정은 "100개소당 평균 16억원으로, 참여기관 수에 따라 최소 16억원(100개소)에서 81억원(500개소)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기관이 많아지면 더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