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건보공단-질본 간 협력체계 강화 주문
건보공단, 억울한 피해 인정...대책 마련 노력도 약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억울하게 C형간염 집단발병 진원지라는 '마녀사냥'을 당해 막대한 피해를 본 순창 모 의원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천 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천 의원은 우선 건보공단이 국민 등의 제보를 받고 감염병 발생 병의원에 대해서 인지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후 자체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 부적절하다고 전제했다.

천 의원은 "감염병 발생 의심 사례를 인지한 후에 감염병 관리의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역학조사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건보공단이 자체로 현장조사를 하는 바람에 순창 모 의원과 같은 억울한 피해 사례가 발행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관련 정보를) 흘렸던 것 같은데,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통해 의심 사례를 확인한 후, 질병관리본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현장조사 등 역학조사를 해야 하지 않았냐"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창 모 의원이 C형간염 집단발병 장소로 잘못 오인된 데도 (건보공단이) 질병관리본부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질병관리본부와 협력체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할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순천 건은 그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사실상 건보공단의 대처가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순천 모 의원 사례와 같은 혼선을 막을 대책을 물었다. 이에 성 이사장은 "부족한 전문인력을 교육해서 보강해 조사하느 방안이 우선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