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전의총에도 과징금 각각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GE헬스케어(이하 GE)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의 거래 거절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 거절 요구에 동참했던 의료계 임의단체인 의원협회에 과징금 1억 2000만원, 역시 이에 동참한 전의총에 과징금 1700만원 등을 부과하고 역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의협은 지난 2009년 1월~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하고 제재했다.
또한, 의협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지속해서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하고 제재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 등 3개 단체에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1억 3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유권해석을 처벌 근거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한약 처방, 치료 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혈액 검사가 필요하며,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 위탁을 해 진료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E는 한의사와 거래 예정이던 초음파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부담으로 파기했고, 녹십자의료재단 등의 진단검사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했으며, 한의사들은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한약 처방, 치료 과정의 확인 등이 어려움에 따른 영업 곤란 및 한의의 표준화·객관화·과학화에 필수적인 초음파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됨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료기술 발전 등에 다양한 형태의 의료소비자 선택권이 존재함에도, 한의원 등의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one-stop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고, 의료 비용이 증가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할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 "한의사 불법행위 막기 위한 조치였을 뿐"
의협은 공정위 조치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앞서 지난 6월 공정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국가는 불법적인 영역을 보호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정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경쟁은 '적법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채혈 및 혈액검사 의뢰는 현행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한의사는 의료행위가 아닌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 초음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며, 채혈 역시 명백한 의료행위이므로 검사기관에 혈액검사를 의뢰하는 것 역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것을 우려해 의료기기 업체와 검체검사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의학적 지식 및 의료관련 법령의 해석, 판례를 근거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면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