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예방의학 등 7개 진료과는 전담전문의 불인정
심평원, 이달 내 설명회 열고 자료수집 시작할 것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지표에서 영상의학과 등 7개 진료과목이 제외됐다.
해당 과를 배치한 병원은 전담전문의 배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제외 과목은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직업환경의학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의료평가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지표 세부계획을 논의했다.
쟁점은 구조지표인 '전담전문의 범위' 설정이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특정 과로 전담전문의를 한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중환자실 특성을 고려할 때 진단 관련 전문의라도 배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와 심평원 반대에 부딪혀 결국 7개 과는 제외됐다.
아울러 2차 평가에서는 종별에 따라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점수가 달라진다. 동맥혈 가스분석기 등 6개 장비 중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구비시, 종합병원은 5개만 구비하면 만점을 받게 된다.
평가 대상은 2017년 5~7월간 3개월치 중환자실 입원 진료분이다. 청구 건수가 10건 미만인 병원과 중환자실 입원 48시간 미만 환자, 어린이 및 소아 중환자실 환자, 화상환자는 제외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자료 수집을 마친 후 점검과 분석을 거쳐 6월 중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이달 중 설명회를 열고 변경사항을 안내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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