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회장, 사전통보제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등 설명
유족 "개선되길 바랬다. 남편 억울함 덜어질 것" 감사
유족을 만난 추 회장은 "내년 1월부터 현지조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개선됐다. J원장님으로 인해 지침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현지조사 최종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적발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할 기회도 더 주도록 했다. 의사들이 항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의사들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정상참작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돌입하는 점도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앞으로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면 현지조사 사전통지서가 발송된다. 조사받는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됐다"며 "J원장님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에 개정된 현지조사지침을 드린다"며 개정안을 전달했다.
유족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쳐들어와 서명을 하게 만들었다. 충분히 내용을 듣지도 못한 채 남편은 최종확인서에 싸인했다. 시간이 지나며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다"라며 "개선이 되길 바랬다. 그러면 남편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지지 않겠나 생각했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J원장은 지난 5월 현지조사를 받은 후 두 달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현지조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심하게 우울해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J원장 사건으로 의료계에서는 현지조사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고,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료계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현지조사지침 개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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