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시도의사회 유기적 대응시스템 구축
이달 중 센터·팀 구성 완료, 3월 중순 발대식
불합리한 현지조사·방문확인으로부터 의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이 본격적인 대응 채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회원 권익 보장을 위한 현지조사 대응 방안 기획안'을 확정했다.
안에 따르면 의사단체의 중앙회인 의협은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변호사와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는 중앙회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를 시도의사회와 매칭해 배치하게 된다.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에는 현지조사 대응팀이 구성된다. 각 지역의사회 보험 이사가 팀장을 맡는다.
중앙센터와 대응팀은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지원 업무 △회원의 현장 민원 적극 대처 및 제도 개선 요구사항 수렴 △현지조사(방문확인)반의 불법적이고 무리한 조사 방지 △현지조사(방문확인)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16개 의사회 현지조사 대응팀에선 민원 접수 및 경위 파악, 실사 대응 매뉴얼 안내, 법률지원 및 현장지원, 민원 중앙회 이첩 및 피드백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센터와 시도의사회 대응팀은 상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 민원 접수부터 현장지원, 법률지원단과의 연계 등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특히 중앙센터는 시도의사회의 민원 접수 현황, 지원 정도 및 방식, 지원 후 처리 현황 등 전 과정 모니터링하며,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현장 지원할 지역 및 인력 등을 결정한다. 운영 초기에는 중앙센터가 직접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국정감사,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불합리한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에 대한 전면적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지난해 2명의 회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심평원·공단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회원의 불안 심리가 증폭되고 불만·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현지조사 대응 방안을 통해 건보공단 방문확인에 대한 회원 민원을 해결하고, 회원의 심리적 중압감 및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월 말까지 현지조사 대응 센터 및 팀 구성을 완료하고 3월 중순까지 현지조사 대응팀 교육·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