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윤소하 의원 "원격의료 불가"
전남의사회 총회서 반대 입장 밝혀..."규제프리존법 악법" 지적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원격의료 법안 통과 불가론을 제기한 출처가 다름아닌 원격의료를 비롯해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5일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린 제71차 전라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원격의료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명칭을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바꿔 가며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 여론과 야당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법제화에 반대 기류가 형성되면서 22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처리를 유보한 상태다.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현 정권 마무리 단계에서 원격의료를 통과시키려 하지만 대선 전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없다"면서 "원격의료 법제화에 숨겨진 의도와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문제가 많으니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원격의료법이 필요한지 꼼꼼히 챙기고 따져볼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최 의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원격의료법이 왜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바르지 못한 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원격의료'를'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변경한 것은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주민·고령환자·만성질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한다고 하지만 취약하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따뜻한 손길과 마음이 담긴 대면진료"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를 법제화 하려는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보건 복지부가 끊임없이 법제화를 시도하는 배후에는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정치와 자본·정책이 맞물리는 음모론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서도 "의료영리화의 길을 터주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경제재정위 소위에서 아웃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빅5를 비롯한 대형병원으로 블랙홀처럼 간호인력을 빨아들이면서 지역 의료기관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힌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만들어 가장 어려워 하는 인력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읕 통해 인력원을 설치하고, 5년 마다 점검해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몰제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을 5년 더 연장했다"고 언급한 윤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여의도로 잇는 것이 바로 정치"라면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