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전문가 협의체 구성..."미래기술과 윤리, 균형발전 도모"
의료계 등 전문가 다수 참여..."사회·윤리적 이슈에 선제적 대응"

정부가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비에 착수한다. 우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생명윤리 과제의 균현적 발전을 위한 과제를 발굴·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의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는 획기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진행되면서 질병 극복을 위해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 연구가 시도되고 있어, 관련 규정 개선과 윤리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협의체 위원 구성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의학과 교수)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해, 의료계·과학계·산업계·윤리계·법학계·종교계·정부 등 분야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계 3명, 과학계 3명, 산업계 2명, 윤리·법학·종교계 7명 등이다.

협의체는 유전자가위기술, 수부·이종 장기이식, 인공지능 의료 활용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주제에 대해 혁신적 서비스나 연구가 윤리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면서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윤리 정책 방향과 대응전략(이화여대, 최경석 교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4월부터는 ▲배아 대상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등 유전자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정 및 개선 방안 검토 ▲세 부모 아이, 인공배아 생성 등 생식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융합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이슈 발굴 및 논의 ▲이종장기이식, 키메라연구, 수부·안면이식 등 새로운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의료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과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특히 생명윤리법 기본법 마련 등 생명윤리법의 전반적 체계 재검토와 ELSI 제도 도입, 생명윤리 정책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LSI(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s) 제도는 신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시 윤리·사회·법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비용을 책정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경제·노동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혁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윤리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하면서 "질병 극복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