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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협 정책제안 대선 공약화 최선"

기사승인 2017.04.12  2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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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정책위의장, 의협 제안 실현 노력 약속 "어려운 의료현실 잘 알고 있다...소통 이어가자"

▲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원회 의장(오른쪽)은 12일 국회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의협의 25개 정책 아젠다 제안 설명을 듣고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안다"며 "의협의 정책 제안을 당의 대선 공약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자유한국당이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5대 핵심 보건의료정책을 포함한 25개 정책 아젠다를 대선 공약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무진 회장 등 의협 임원들은 12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 고위 인사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무진 회장 비롯해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김재왕 경북의사회장, 윤형선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석범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김성남 의협 대외협력이사, 김지훈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현재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김승희 의원, 성일종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정책위 의장은 "의협에서 자유한국당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찾아 준 것을 환영한다"며 "예전에는 의사가 부러운 직업이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 의료계의 정책·제도 개선 요구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회장은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자유한국당과 의료계의 정책 협의가 시작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양측의 정책 협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김성남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의협이 마련한 5개 핵심 정책을 포함한 25개 정책 아젠다를 제안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건부 분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국민조제선택제 시행 ▲건강보험 개선을 통한 국민 부담 경감 등 핵심 정책 제안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의장은 "의협의 정책 제안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초안이 마련되면 참여하겠다. 원격의료에 관해서는 도서벽지에 한정할 것을 못 박으라고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보건부 분리는 당 내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복지와 노동을 같은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협과 기본적으로 인식이 같은 만큼 과제로 여기고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이 제안한 정책들도 김상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대선 공약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의협과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자리가 더 빨리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 당 보건복지위원들과 많은 의사소통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리를 함께 한 성일종 의원은 "추무진 회장과 여러 번 토론했던 사안들이라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특히 사무장병원의 경우 정부가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청구액을 회수할 기회를 다 놓쳐버린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정되는 순간 부동산과 임대료 등을 압류해야 한다. 그래야 사무장병원인 줄 모르고 일한 의사들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만) 개편됐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여유 재산이 생기면 집 등 부동산을 구입한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OECD 선진국들과 다르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의료계가) 정책·제도 개선을 정말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의원이 많은 당과 정책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대안을 실무적으로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승희 의원도 "의협이 제안한 25개 정책 아젠다를 심도 깊게 살펴보니, 우리 당 보건의료 공약과 근접해 있다. 특히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제안에 공감한다. 의협의 제한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윤형선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의사들이 지적하는 저수가 문제를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아쉽다. 정책을 입안하는 실무자들이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문제다.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원격의료만 해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니까 의료계와 틈이 벌어진 것"이라며 "의사의 권위와 자존심, 전문성을 인정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왕 경북의사회장은 의사의 상담과 교육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현 수가체계가 의사의 치료행위, 시술 위주로 돼 있는 반면, 만성질환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보상체계는 부족하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충분하게 상담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대선을 맞아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정치권에 의협의 정책 아젠다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날 자유한국당까지 대선 후보를 내세운 정당을 잇따라 찾아가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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