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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지원법 제정...착한 일자리 창출"

기사승인 2017.04.18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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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료노사포럼 토론회서 '약속' 일차의료 활성화·본인부담상한제·의료영리화 저지 등 '공통점'

▲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이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측 인사들이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보건의료 분야 비정규직 정규화 등을 약속하며 5월 9일 대선에서 한 표를 호소했다..ⓒ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3당이 5·9 대선 공식선거운동 첫날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사용자에게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제정과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 착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은 17일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대타협을 제안한다'는 주제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인사들은 포럼 측의 보건의료인력 지원·양성 및 보건의료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제안에 한목소리로 공감을 표하고 제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각 당의 보건의료공약을 설명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인사들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은 '의지'에 달렸다"

▲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의협신문 김선경
대선후보 당사자로서는 유일하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석했다. 심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자신의 대선 슬로건을 앞세워 포럼 측의 '의료 혁명, 일자리 혁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심 후보는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해서 자기실현을 한다. 그리고 정당한 노동의 평가를 받을 때 행복하다. 일할 권리, 결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야말로 민주국가의 기본 임무"라며 "노동문제를 노동단체들에 대한 정책 정도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 가치로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현실성이 없다거나 예산 마련 방법을 묻는다. 일자리 정책, 방법 몰라서 못 하는 것 아니다. 비정규직 정규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해결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성을 다하느냐에 따라 의료의 질이 결정된다. 환자 안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간호사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노조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정의당에서는 이미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며 관철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선에서 쟁점화해 꼭지를 따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에 출마하면서 보건의료 대개혁의 리더가 되겠다고 공약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수준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담뱃세 이상으로 조성된 3조 8000억원의 예산을 흡연으로 인한 모든 종류의 암을 100% 무상으로 치료하고,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며, 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 측 "보건의료 포함 사회적 일자리 34만개 창출"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본부장..ⓒ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서 참석한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일자리 공약,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공기관 민간수탁, 보건의료요양 관련 사회적 일자리 포함해 34만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이미 공약했다"고 전제했다.

윤 정책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집착은 광기와도 같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대기업과 관련된 대형 의료법인의 관심 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의료 공공성이 강조되는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규제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의 영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은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후원에 힘입어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을 침해하는 정책을 막아 내려고 노력해왔다"면서 "우리 당과 보건의료계는 의료 공공성을 헤치려는 시도를 꺾어내고 승리한 연대의 경험이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도 힘을 모아서 국민 건강, 보건의료계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고 좋은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주체가 돼달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측 "보건의료인력 확충 절실...필요한 조치 강구"

▲ 천근아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의료부문 선거대책위원장..ⓒ의협신문 김선경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천근아 의료부문 선거대책위원장(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가 참석했다. 천 의료부문 선대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또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를 최대한 앞당기고, 수가 인상, 지역수가 가산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의료취약지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일정 규모 이상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전국 34개 출산취약지 문제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새로운 형태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질병관리본부 기능 강화 등을 통한 감염병 대응태세 구축 등도 약속했다.

 

 

추무진 의협회장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라 양극화·불균형"
이날 토론회에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인력 부족의 원인은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의료기관 간 양극화와 지역별 수급 불균형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을 경계했다.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인력 부족의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료기관 간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의 의사 수 증원 추진에 대해 경계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추 회장은 우선 "보건의료계는 수많은 분야가 있는 만큼 보건의료 인력의 직종도 매우 다양하지만,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단순히 인력의 수만 늘리는 것은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가 10년 이내에 절정에 이르고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지능과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인의 역할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변화에 맞는 교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문제는 지역별·전문과목별 분포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인력의 구조 변화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의과대학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에 이르기까지 의사인력 양성체계의 각 주기별로 통합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의사인력의 수련비용에 대해서도 미래 의료발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공공성을 갖는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도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을 냉정하게 비교·평가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적극적인 선거 동참을 당부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 및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계 쟁점에 대한 정책 제언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대선 공약에 대한 각 당의 설명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자신이 지난해 6월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강조하며, 법 제정 절차가 까다로워 의료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동단위에서 병원단위로 확대 ▲공공기관 근무 간호사 정규직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진료의뢰회송체계 강화 ▲건보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 당 공약도 소개했다.

정 의원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보건의료계와 많이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며, 정책 결정 거버넌스에 보건의료계 대표들도 참여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원종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부위원장은 대선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을 공언했다.

김 정책부위원장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외에도 전국 경로당에 간호사를 파견해 의료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보건소·보건지소에 소규모 너싱홈을 만들 젓"이라며 "의사 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누구보다도 의료전문가다. 의료인력 문제를 포함해 의료 질 향상과 양 확대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의료현장을 잘 아는 안 후보가 국민의당을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 부위원장은 ▲0∼11세 소득 하위 80% 세대에 대한 의료비 10만원(월 소득 300만원 수준) 상한제 시행, 135만 건강보험 체납세대 해소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출산취약지역 해소 ▲지역거점병원 지정·운영 ▲202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체의 70% 시행 및 보상 확대와 가산 부여 ▲임신·출산 및 소아청소년 의료비 부담 완화 ▲감염병 관리 강화 ▲지역 만성질환 관리 '단골의사제' 시행 ▲일차의료 활성화 ▲중소병원 지원법 제정 등도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단골의사제 등이 영국식 사회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환자가 복수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환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급자끼리 네트워킹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물론 보건복지부를 보건건강부로 개편,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총리실 산하 국민건강 불평등 해소 위원회 설치 등을 당 공약으로 소개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의료영리화와 의료인력 확충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업무를 분리해 국민건강부로 개편해 건강정책을 통합 위기관리를 컨트롤하도록 하겠다. 또한 의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의당에서도 윤소하 의원이 이미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하려면 노·사·정 협의가 중요한데,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다. 실패 원인은 사, 정 측이 노 측을 노동 주체로 여기지 않고 설득의 대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계에 성과연봉제 도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검진, 수술을 많이 했는가, 의료기기를 아꼈는가가 평가 요소가 될 것이다. 과잉 또는 과소진료로 가면서 전 국민의 건강권에 타격을 입히는 결과 초래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성과연봉제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미희 민중통합당 김선동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공공의료 30%를 목표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영리병원 중단과 민영의료보험 규제 등 의료민영화 중단 ▲의료인력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전면 개선 공공의료 재원 개혁 등 대선 공약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건보 보장률 90% 달성, 연간 병원비 100만 상한제 시행, 어린이 병원부터 무상의료 실현, 모든 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실시, 건강 불평등 해소 및 공적 의료보장 확대, 생계형 체납형 건보 체납 면제, 미성년자 연대납부 폐지, 공공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보장 등을 실현하겠다고"약속했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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