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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비 건강보험·요양보험 단일화 해야"

기사승인 2017.04.21  1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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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 지속하려면 병상·입원일수 줄이고 '의료+요양' 통합 필요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의료체계 전환을"

▲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

보험료를 내는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요양을 통합하고, 병원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단일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은 이슈페이퍼 최근호에 발표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를 통해 "병상 수와 입원일수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의료체계는 물론 건강보험제도·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다"면서 "초고령 사회가 되면 현재와 같은 의료와 돌봄체계로는 비용문제는 물론이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병원·의사·간호사 등)을 뒷받침 하지 못해 의료 대란은 물론이고 돌봄 대란이라는 무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국가들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는 의료비만 증가시킬 뿐 건강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힌 이 원장은 "일본도 2012년부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해 병원완결형 의료체계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로 전환할 것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와 사회서비스를 통합하고, 병원 중심의료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제공체계로 바뀌게 된 요인에 대해 이 원장은 "상병구조가 만성 질병으로 바뀜에 따라 만성질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경우 의료비만 낭비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국가 경제가 더 이상 노인들을 장기간에 걸쳐 병원에 입원시켜 관리하는 비용을 감내하기 어렵게 됐다"고 풀이했다.

이 원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체계는 1차 의사를 중심으로 방문간호사·물리치료사 등에 의해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돌봄서비스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라면서 "지역사회 통합서비스의 중요 원칙은 대상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지 않고 스스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환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가 관리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OECD 주요 국가들의 의료이용도. 외래 방문횟수는 2014년부터 일본을 추월, 한국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

고령사회를 맞아 의료체계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병원은 급성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를 가급적 단기에 완치시킬 수 있도록 더욱 전문화 해야 하고, 만성질병은 지역사회에서 개원하고 있는 1차 의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이 원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체계에서는 1차 의사와 사회서비스(돌봄)가 긴밀한 협력 하에 일상생활장애(ADL)·당뇨·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자들이 방문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요양보호사·가사도우미 등에 의해  가정에서 불편없이 의료와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유럽은 물론 일본도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로 의료체계를 바꾸고 있다.

구체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형태에 대해 이 원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은 지역사회에 개원하고 있는 1차 의사"라면서 "1차 의사는 사전에 대상자의 집을 방문, 지역사회 방문 간호사 등과 협의해 의료 및 요양 계획을 작성하고, 이 계획에 따라 왕진을 통해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원격의료를 통해 방문간호사에게 필요한 처치를 하도록 처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차 의사는 외래 진료를 제공하면서 급성질병으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역사회에서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나 병원으로 후송을 의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 통합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는 1차 의사의 수를 늘리고, 1차 의사의 수준도 가정의학 전문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대 졸업 후 2∼3년의 임상 수련을 거칠 필요하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대상자들이 주로 노인임을 감안, 노인병에 대한 임상 수련의 중요성도 강조했하다.

지역사회 통합서비스는 1차 의사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통합서비스 제공 인력을 확보하거나 의사와 방문간호사만 한 곳에서 근무하고 다른 인력은 각자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통합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을 들었다.

기존 요양사업자는 통합서비스 제공팀에 합류하거나 계약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통합 제공하면서 1차 의사가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현실을 놓고 요양분야가 위축된다고 반대한다는 것은 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서비스 관리조직은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단일화 하고, 보험급여에 재가 서비스를 포함하는 안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사회중심 통합서비스 체계 전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복지서비스가 거의 없는 현재 상태에서 돌봄 서비스뿐 아니라 가사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1차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해 미국의 책임진료기구(ACO)처럼 네트워크형 통합연계체계를 구축한 후 여건을 갖춰 2차적으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찬우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의료-요양 서비스 공급체의 긴밀한 연계 혹은 시군구 단위에서의 '요양-의료-돌봄 통합 협의체'를 먼저 구성해 시범실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인 의료-요양 통합센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때 중앙정부는 행·재정 지원 및 전체 업무에 관한 모형개발 등 제도 전반의 설계와 체계 구축을 담당하고, 건보 공단과 지자체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관련 업무의 지원 및 총괄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달체계의 통합은 오랫동안 분리해 분화해 온 의료체계와 사회복지 체계의 기존 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거시적 과제이므로 일단 장기요양대상이나 등급외자를 포함함 의료-요양 통합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비용 통제와 서비스 질 개선의 효과성을 살펴본 후 점차 지역사회 거주 노인 전반에 대한 예방과 서비스까지 포함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미국 책임진료기구(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모델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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