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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총 의협 새 얼굴 갖는다...회관 신축안 총회 의결
의협정총 의협 새 얼굴 갖는다...회관 신축안 총회 의결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4.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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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기 대의원총회, 새 예산·사업계획 확정
선거권 확대, 피선거권 강화, KMA 폴리시 추가

▲ 제69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의료계를 억압하는 악법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40여년간 지탱해 온 대한의사협회 회관 건물이 현 위치에 새로 건축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69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협 회관 신축 방안을 의결했다. 1972년 서울 이촌동 현 위치에 준공된 의협 회관은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총회는 집행부가 제안한 회관 신축 방안을 승인하고 '회관신축기금' 53억 1500만 원을 신설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회비 신설, 이익잉여금 사용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의협 집행부는 이날 총회에서 의결된 '회관신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회관 이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오송 부지를 매입해 연수원, 컨벤션센터 등 협회 부대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집행부에 위임했다.

총회는 올해 의협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34억 6600만 원 늘어난 총 283억 4000만 원을 의결했다.

▲ 의협회관 신축 방안을 포함한 예산안이 표결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군부대 입소한 전공의·공보의들도 의협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회장 선거 시기와 훈련 기간이 3월로 겹쳐 젊은 회원들의 선거권이 사실상 제한됐었다. 이날 총회를 통과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선거일 당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돼 군사훈련 중인 선거권자에 대한 우편투표는 군의 협조가 가능한 범위에서 기표소 투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심을 모았던 협회장 선거 기표소 투표 도입 방안은 총회 전날 열린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의협 회장 및 대의원 피선거권을 최근 5년 회비를 연속 납부한 회원으로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총회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 아젠다가 새로 등재돼 총 30개로 늘어났다. 총회는 건보공단 현지확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담은 아젠다 등 12개 아젠다를 통과시켰다. 이들 아젠다는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정식 출범한 이후 3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의사윤리강령과 지침도 개정됐다. 특히 개정된 윤리지침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고 규정, 최근 논란이 된 샤프롱 제도를 도입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 역할과 중복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대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해체 의결됐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행태를 비판하고 거부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또 △노인정액제 개선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개선 △리베이트 쌍벌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보건소 일반진료 행위 근절 △노인 독감 예방접종 행위료 인상 △국회의원 후원 활성화 방안 마련 △간호조무사 수급 대책 △초·재진 진찰료 통합 및 산정기준 명료화 △심평원 심사실명제 도입 △현지조사 기관 일원화 △자보 및 실손보험 문제 대책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명찰법 등 과도한 규제 폐지 △의협 자율징계권 확보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마련 등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서 제안한 건의사항을 집행부가 적극 추진토록 위임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 등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의료서비스산업화, 규제프리존 등의 시대착오적 의료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이중 삼중으로 의사들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악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보건부 분리 등 정부 조직을 개편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를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도 요구했다.

▲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내빈들. ⓒ의협신문 김선경
특히 대선 후보들에게 "과거의 모든 의료적폐를 청산하고 의료계와 더욱 소통해 발전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달라"며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추진해 줄 대통령 후보자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에게도 "국민의 건강권을 되찾고 의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회에 앞서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의 어려움을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의협은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적 상황에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대의원을 비롯한 전 회원이 하나로 단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 꼼꼼하게 공약을 살피고 검토해 소중한 표를 행사하자"고 당부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도 "이번 대선에서도 의료계의 강한 결집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의료계와 의사를 위한 정책을 이끌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 의원을 비롯한 회원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선거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총회에는 대선 후보를 낸 각 정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대선 정국을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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