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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총 잇따른 실사 비극에 의료계 "방문확인 거부" 피끓는 외침
의협정총 잇따른 실사 비극에 의료계 "방문확인 거부" 피끓는 외침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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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살건은 단일보험자 횡포, 자료제출 거부하자"
양승조 "의사 권리와 인권 보호돼야...반드시 개선"

지난해 무리한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회원들을 두고 의료계가 한 마음으로 "건보공단 방문확인 거부"를 외쳤다. 국회도 의권을 무시하는 실사의 불합리함에 깊이 공감하며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윤용선 대의원이 "현 제도는 단일보험자의 횡포"라며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할 것"을 제언했다. ⓒ의협신문 이정환
윤용선 대의원(서울)은 23일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건보공단의 확인이나 자료제출은 정식 행정행위가 아니다. 거부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거부시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하겠다며 의료계를 협박한다"고 억울함을 성토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요양기관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실사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받게 되며 이 자료들은 나중에 복지부 현지조사의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라며 "만일 건보공단이 복지부 실사를 의뢰할 만큼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실제로 실사를 받더라도 대부분 별 문제 없이 끝난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의원은 "지금의 제도는 단일보험자의 횡포"라며 "방문확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실사는 연 700∼800건이나 공단의 방문확인은 연간 수천 건이다. 우리가 거부한다 해도 복지부에서 수천 건의 실사를 할 수도 없으며, 나온다고 한들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피상적인 조사만 이뤄질 뿐이다. 향후 집행부가 건보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를 참고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우종철 대의원(부산)은 "집행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건의하고 싶다. 안타까운 일을 당한 회원 빈소에 문상도 가고 함께 옆에 있어달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회원 불만이 훨씬 덜할 것"이라 조언했다.

잇따른 회원 비극에 현지조사 대응센터 개소 등 대응책을 마련해온 대한의사협회는 더 이상의 불합리한 실사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지난해 두 분의 회원님께서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했다. 협회에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개설하고 지역의사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만들어 회원 고충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도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실을 지켰다. 하지만 선후배이자 동료들을 잃었으며, 잃어가고 있다"라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이어 "현지확인으로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만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도 의사에게만 유독 처벌이 가혹하다"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총회 내빈으로 참석한 국회의원들까지 요양기관 실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지조사도 필요하지만 적법한 실사로 의사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불합리한 실사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며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계가 당면한 과제와 억울함을 전부 알고 있다. 의사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료계 의견을 들어왔다. 모든 민원을 경청하겠다"라며 "의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원칙에 입각해 의료계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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