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약사회 등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구성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요양기관 현지 조사·방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계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협과 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가 모여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및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보다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현지조사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앞서 의약 단체들과 지난 19일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준비 간담회를 갖고 협의체 구성·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의체는 오는 6월 공식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발족이 현지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주도의 현지조사 제도 개선 관련 논의 구조를 탈피하고, 의·약 단체 중심의 논의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비 간담회에서는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 하고 국회·복지부·심평원·공단 등 관련 외부 인사를 불러 의·약 단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협의체에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의·약 단체가 협력해 입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과 관련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현지조사 대응센터'설치한 의협은 이번 '현지조사 개선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그 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논의 구조 속에서 각 단체가 각개전투를 하다 보니 의·약 단체의 의견을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직역을 떠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협의체를 구심점으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