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공단 수가협상 상견례...16일 돌입
'정의·통합·공정' 내건 새 정부 '적정수가' 희망
10일 정오 6개 의약단체장과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간 상견례가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과 함께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다른 후보들도 저수가 개선 공약을 이야기해왔다. 적정수가와 적정진료를 구축할 새 정부를 기대한다"며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일차의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적정수가는 환자안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국민안전 보장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전달체계 확립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진료 시스템 정착을 위한 새 정부의 노력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추 회장은 "지난 대선부터 최저임금 상승과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언급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를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의원급 재정부담 상승으로도 연결된다"며 "이를 적정수가로 보상해야 한다. 모든 것은 수가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병원 설비 기준이 강화됨에 따른 비용보상을 피력했다. 다만 지난해 병원급 이상의 진료비 증가율이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부담은 감추지 못했다.
홍정용 병협회장은 "메르스 이후로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규제가 뒤따랐고 시설과 인력 측면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됐다. 하지만 병원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동안 병원은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비용투자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적정수가가 이뤄져야 과잉진료가 아닌 적정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며 "저수가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비급여를 규제하는 건 문제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적정수가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3년 연속 수가인상률 1위를 기록했던 약사회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며 불만어린 목소리를 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모두 어렵다"며 수가보전을 통한 상생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3년 연속 1위를 했지만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세다. 약국 점유율은 2012년 9.1%에서 2016년 7.9%로 하락했다. 이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지난 5년간 수가협상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가 안 고픈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답은 현장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어려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약국과 의원들이 불만 없이 환자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 '배고픈 현실'을 반영해주길 바란다"라는 바람을 드러냈다.
치협·한의협·간협 "새 정부 모토대로 공정한 수가를"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는 정의, 통합, 공정"이라며 "의료도 이를 고려한 적정수가와 건보재정 안정, 건강관리 서비스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협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용보상을 요구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협조하다 보니 급여가 대폭 증가했지만 관행수가보다 낮게 책정된 수가에 진료현장의 불만이 많다. 급여확대로 점유율이 높아지며 수가인상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그동안은 공급자들의 희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간협은 심각한 인력난을 수가로 해결할 수 있다며 간호관리료와 입원료의 분리와 함께 조산수가 현실화도 요구했다.
김옥수 간협회장은 "간호사 처우와 임금향상을 위해서는 수가개선이 필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처럼 입원료로부터 간호관리료를 분리해 산정해야 하며, 간호행위도 적정수가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조산원 활성화를 위해 산전관리와 산후관리를 조산수가에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