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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초조한 기대' 속 1차 마무리...향후 전망은?

기사승인 2017.05.17  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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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일 1차협상 종료, 새 정부 '적정수가' 공약에 기대감 추무진 회장 "일차의료 고사 직전, 전달체계 붕괴 우려마저"

▲ 1차협상을 마치고 나오는 의협 수가협상단 ⓒ의협신문 김선경
16∼17일 이틀에 걸친 공급자단체들의 1차 수가협상이 끝났다. 공급자단체의 상황과 어려움을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별다른 충돌 없이 조용히 마무리 됐다.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적정수가 보전을 약속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러나 정부의 공식입장은 공표된 것이 없기에 공급자단체들은 초조한 기대만을 안고 1차협상을 마친 상태다.

의원급 고사 직전...새 정부 '적정수가' 공약 아직은 '불투명'
대한의사협회는 새 정부에서 일차의료특별법 제정까지 언급했던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인 실현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낙관적인 전망은 이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변태섭 수가협상단장은 "의원급의 힘듦을 건보공단에 이야기했다"며 "새 정부에서 저수가 개선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를 건보공단에 충분히 설명했다. 의원들의 어려움이 적정수가로 보전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정상화되며 지난해 의료이용이 급증한 병원과 달리 의원은 2014년과 비슷한 6%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병·의원 간 증가율이 현격히 차이난다는 것은 그만큼 전달체계 왜곡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인 2015년을 기점으로 종별 진료비 증가율 추이를 비교해보면, 2014년 상종은 4.1%, 종병은 6.9%, 의원은 6% 증가했다. 그런데 2016년 상종은 20.1%, 종병은 14.4%로 뛰어오른 데 반해 의원은 6.9%에 머물렀다.

▲ 의료이용 정상화로 지난해 진료비가 큰 폭으로 뛰었으나 의원 증가율은 평균의 절반을 겨우 넘겼다
17일 추무진 의협회장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들은 수년 전부터 고사 직전에 놓여있다. 최근에는 인건비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곳도 많다. 전달체계 붕괴마저 걱정하고 있다"라며 "20조원이라는 건보공단 누적흑자를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가인상을 통한 적정수가가 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수가인상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보상과 채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미를 높일 초석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앞으로 관건은 건보공단측 입장을 듣는 2차협상, 그리고 오는 24일 재정운영위 소위에서 추가재정분을 논의한 이후 본격 진행될 3차협상 이후다. 의협은 오는 19일과 26일 4시 각각 2차와 3차협상을 갖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누적흑자 20조원을 수가인상에 전격 투입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게다가 새 정부의 적정수가 보전 공약도 아직으로써는 윤곽이 불분명한 만큼 지난해만한 장미빛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흘러나오는 상태다.

병협·치협 "보장성강화로 진료비 증가율만 높지, 경영난 여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높을 뿐 실질적인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통계 속 의미를 볼 것을 강조했다.

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은 "보장성강화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로 진료량은 늘었지만 병원 경영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로 병원에 각종 규제와 의무가 많이 부과돼 이를 충족시키는 비용부담이 크다"라며 "이같은 어려움을 반영한 수가인상률이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최대영 서울시치협 부회장 역시 "치과의 진료비 증가율은 보장성강화로 인한 것이지 실제 수익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보장성강화 정책을 빼고 본다면 진료비 증가율은 굉장히 미미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으로 저수가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부합하는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영훈 경기도치협 부회장은 "치과치료의 처음과 끝은 의사의 손을 거친다. 지금처럼 통계에 따른 환산지수 결정은 치과 진료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의사의 노력은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라며 "높은 수치의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3년간 겉으로만 1등, 속은 빈강정" 호소
지난 3년 내내 수가인상률 1위를 기록한 대한약사회는 '약국경영은 외화내빈'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양연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건보공단은 올해 보장성강화 및 진료비 급증,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환산지수 인상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약국의 진료비가 오른 것은 메르스 사태로 정체됐던 것이 정상화된 일시적 효과다. 실질적 수가인상으로 인한 약국경영 개선에 큰 효과가 없었다. 불용재고약 등으로 보이지 않는 손실이 타 유형에 비해 크다"며 "지난 3년간 수가인상률 1위를 했지만 10년 누적 평균을 보면 전체 유형 중 최하위다. 겉으로만 화려하지 내실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장성강화 정책에 소외된 한의계를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지난해 전체 종별 진료비 증가는 11.4%이나 한의계는 평균증가율에 턱 없이 못미치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건보 보장율도 한의계는 평균 63%보다 훨씬 낮은 47%대"라며 "보장성강화에 한의계는 빠져있지만 건보 보장성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인해 수가인상을 보전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한편, 2차 수가협상 일정은 19일 4시 의협에 이어 22일 병협 11시, 약사회 2시 30분, 치협 4시로 예정됐다. 3차협상은 다음주인 26일 의협이 4시, 병협이 5시로 계획됐으며, 약사회는 29일 2시 30분, 치협은 4시에 3차협상을 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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