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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6개월 후 후유증 주장했지만

기사승인 2017.05.20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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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못 캡 이탈 다른 원인 배제 못해...통증은 다른 수술 때문 서울중앙지법, 신체감정의 판단 무게...3100만 원 손해배상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척추수술 6개월 후 후유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A씨가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나사못 이탈은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통증이 발생한 부위는 과거에 받은 수술 후유증 때문이라는 신체감정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무게를 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와 가족이 B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31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가단533541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9년경 디스크 파열로 F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간 우측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은 적이 A씨는 2012년 10월 경 차에서 추락, 허리를 다치기도 했다.

2013년 5월 16일 무거운 물건을 들다 요통과 우측 다리 방사통이 발생, C병원에 내원한 A씨는 요추 3-4번, 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5월 21일 추간판 아절제술·추간공 절제술·후방추체 유합술을 받고 정상적인 경과를 보여 6월 3일 퇴원했다.

A씨는 퇴원 이후 경과 관찰을 하던 중 11월 19일 방사선 검사에서 우측 요추 3번에 고정한 나사못 캡이 이탈한 것을 발견, 11월 22일 나사못 캡을 제 위치에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돼 11월 30일 퇴원했다.

하지만 A씨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2014년 3월 27일 D병원에 내원해 MRI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부 골 유합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5월 14일 E대학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A씨는 9월 11일 요추 3-4-5번간 후방고정재건술,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방추체관 융합술을, 9월 18일 요추 4-5번간 경막교정술을 받았다.

A씨는 C병원 의료진이 척추수술을 잘못해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고, 추가 수술까지 받는 등 장기간 고통을 겪었으므로 C병원과 의료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B화재보험㈜는 수술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나사못 캡 이탈이 척추 수술을 하고 6개월 후에 발견된 데 것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대학병원 방문 당시 지속된 통증에 대해 재판부는 "2009년경 다른 병원에서 받은 요추 5번-척추 1번간 우측 척추후공절제술 후 반흔 유착으로 인한 신경근 자극 때문이고, 위 부위의 신경감압과 재고정을 위해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방추체관융합술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요추 4-5번간 경막교정술은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방추체관융합술 후 뇌척수액류에 의한 두개 내 저압증이 의심돼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척추수술 후 나사못 캡이 이탈됐다는 것만으로 C병원 의료진에게 척추수술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추가적인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속된 통증과 E대학병원에서의 추가수술은 2009년 다른 병원에서 받은 수술의 합병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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