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칼자루 쥔 새 정부'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국정기획위 '우선순위' 결정·김용익 전 의원 입각 '관건'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공약의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국정기획위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내용과 문 대통령 보건의료 분야 공약과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우선 추진 순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 특히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을 약속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일차의료 강화의 구체적 공약 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일차의료 전담인력 교육체계 및 전담조직 신설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추진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동네병원 중심 생활습관병 예방관리 강화(건강증진관리료 신설, 만성질환자 관리 성과 인센티브제도 도입)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체계 강화 ▲동네 병·의원, 약국 이용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및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등이다.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공약의 내용은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축소, 의원-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축소, 의뢰-회송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도입 ▲의료기관 기능별 수가 구조 마련(의원급-행위별 수가, 병원급-포괄수가 등 ) ▲동네의원 간 의뢰-회송 활성화 지원 ▲중급병원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신규 진입 제한 및 명퇴제도 활용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 ▲의료정보화에 따른 정보보호 조치 수반 비용 지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공약을 취합·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새롭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측면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국정기획위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판단이다. 국정기획위가 이들 공약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인정할 경우 공약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겠지만, 반대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용익 전 의원(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기획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의료계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서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복지 공약 설계와 결정 과정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공약은 김 전 의원이 오래전부터 왜곡된 현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해왔던 것들이기도 하다.
김 전 의원이 새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점도 의료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사실상 자신이 설계한 공약을 강력히 추진할 동력이 확보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도 마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점이 이런 기대를 뒷받침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공약 추진 요체인 전탐팀 구성·운영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