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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타령 건보공단, 수가협상 성실히 임하라"
"적자 타령 건보공단, 수가협상 성실히 임하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5.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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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합리적 수가협상 촉구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협상에 소극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보재정이 사상 최대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적자 운운하며 밴딩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의원 유형의 3차 협상이 진행된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게다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여전히 밴딩폭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전년보다 낮은 폭의 밴딩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말 건강보험 재정은 2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는데 당기 적자만 걱정하는 건보공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도입 직후 불거진 건보재정 파탄 사태를 극복한 것은 의료기관의 희생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으로 진찰료·처방료 통합, 진찰료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초·재진 산정기준 고시 등이 실시돼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의료기관을 옭아매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의 희생으로 건보재정을 살렸는데,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니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보공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사위기의 동네의원을 살리는 길만이 무너진 보건의료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적절한 수가 계약으로 합리적인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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