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들, 내부회의 계속하지만 결정은 미뤄
현안 산적한 보건의료계 '답답'...불확실성 해소 '해답'
대선 공약에 맞춰 내부 정책회의를 계속 열고 있지만, 최고 결정권자인 장관 부재 상황이 길어지면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민원 처리도 답보상태다. 보건복지부를 찾은 민원인들은 보건복지부가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하고 있다.
14일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3일까지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경제부총리 등 일부는 임명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지명은 오리무중이다.
보건복지부 안팎에서는 이번 주 중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 속단은 이르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새 정부 공약에 맞춰 이행계획을 짜기 위해 내부가 부산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업무협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상 겉돌고 있다고 보면 된다. 새 장관이 빨리 부임해야 공약에 맞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보건의료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의료계 모 인사는 "보건복지부가 특별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손을 놓고 있다. 장관 후보 지명 지연으로 업무 공백이 길어지는 모양새로 정부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속만 탄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선으로 미뤄졌던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간 의정협의도 일정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된 노인정액제 협의도 중단 상태다.
특히 노인정액제의 경우 지난 5월 31일 수가협상 타결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가 노인정액 상한 기준인 1만 5000원을 넘게 될 예정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이 애초 전망보다 지체되면서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만 무성하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김용익 전 의원에 관한 근거 없는 루머도 난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 정부 출범 초기에 하마평이 있던 후보군 이외에 새 인물들에 대한 지명설도 나오고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을 놓고 김용익 대세론, 여성 할당, 정치인 배제, 의외의 인물 등 말만 무성하다. 현시점에서는 청와대의 발표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