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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 서남의대,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 모색

기사승인 2017.06.14  2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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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의원 "현행 법으로는 수십 년째 해결 불가" 시립대·삼육대 부실한 자료제출에 인수전 미뤄져

▲ 박인숙 의원이 서남의대 해결과 의사 국시료 인하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수년 째 답보 상태인 서남의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주관한 '의대/의전원 정책제안 긴급진단 정책간담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박인숙 의원은 서남의대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조속한 해결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약속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20년간 계속돼 왔다. 해결하려는 교육부의 의지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현행 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교육을 못받는다는 것이다. 의대신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타 대학이 인수해서 사가는 것도 말도 안 된다. 서남의대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서남의대는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건 물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인증평가도 통과하지 못했다. 2013년에는 설립자 이홍하 씨가 330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것이 드러나며 재정악화도 가속화됐다.

이같은 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인수에 나섰지만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인수대상자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남의대 학생들은 갈수록 불안감이 커져가지만 교육부의 소통부재가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 늦어지는 인수와 교육부의 소통부재에 불안함을 호소한 유태영 서남의대 학생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유태영 서남의대 학생회장은 "올해 4월이 지나면 인수대상자가 확실히 정해질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6월, 7월로 미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미룬다는 느낌"이라며 "향후 진행 방향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신중한 해결을 위해 늦어지는 것은 이해한다. 다만 충분한 설명 없는, 막연한 지연과 연기는 안 된다. 공정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겁이 난다"라며 "날짜가 흘러갈수록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류환 의대협회장은 "서남의대는 등록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할 뿐 아니라 교수 월급도 13개월째 못주고 있다고 한다. 교수 재계약 과정에서 턱없이 낮은 임금조건을 제시해 교수들이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라며 "서남의대 학생회가 교육부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적절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라고 폭로했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간 서남의대 인수전이 지지부진했던 뒷배경을 밝히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안타깝고 미안하다. 소통의 부족은 반성한다"라며 "시립대와 삼육대는 의대 캠퍼스를 매입하겠다는 의향만 있었지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횡령된 교비 330억원의 정상화 방안도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인수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는데도 시간이 없다고 서둘러 진행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며 "특히 현행 법 체계상에는 의대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신설의대의 경우 의사면허 자격을 줄 수 있는지의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 현행 법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데 공감하며 서남의대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박인숙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박인숙 의원이 서남의대 특별법 발의를 언급한 것. 박 의원은 "오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많다.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논의해 법안 초안을 마련하겠다.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발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약속했다. 

90만원 의사 국시료 인하, 복지부는 "단계적 추진"만
이날 의대협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도 인하 및 군 복무기간 단축도 요구했다. 의사 국시료는 90만 7000원으로 가장 고가라서 학생들의 부담도 클 뿐 아니라 타 자격증 응시료와도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 특히 국시원이 의사 국시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 류환 의대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류환 의대협회장은 "타 시험관리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4년 64%, 도로교통공단이 33%의 국고지원을 받는 데 비해 국시원은 그 비율이 5.8%에 불과하다"라며 "국가예산을 늘려 국시료 인하에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응시료 인하 취지는 공감하다 단번에 달라질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예산편성 문제가 있다보니 기대하는 것만큼 획기적으로 인하되긴 어려울 것이다. 예산확보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한 게 없다"라고 말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 역시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의대협은 현재 총 39개월인 군 의무장교의 복무기간 감축을 요구,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함으로써 훈련기간을 포함해 36개월 이내로 조정해달라고 건의해왔다.

류환 의대협회장은 "5월 턴이라는 말을 아는가"라며 "3년 3개월의 군의관 복무 후 5월 제대하게 되는데 많은 과에서 5월 턴은 뽑지 않겠다고 한다"며 "병원에서는 5월 턴에 대한 암묵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36개월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 권대일 인력정책과장은 "훈련소 기간을 의무복무에 포함시켜달라는 민원은 계속해서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라며 사실상 복무단축은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추무진 의협회장, 김록권 상근부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류환 의대협회장, 기동훈 대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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