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위해서는 합리적 보험료율 인상 필요
고착화된 진료패턴과 소비자 인식개선 함께 돼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주최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OECD 보건국장 Francessa Colomb는 한국은 1인당 의료비 증가가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료비의 20%는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성 지출의 경향이 있어 입원의 10%, 응급실 방문의 12∼56%는 부적절한 것은 물론, 입원기간이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는 것. 또 행정처리 비용이 OECD 평균의 7배 이상 차이 나며 부당 및 착오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전체의 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건보재정 낭비를 줄이면서도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이번 심포지엄의 화두.
토론에서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 박하정 교수(가천대학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논점인데,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보험료율은 6.12%이며 법적 상한선은 100%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다. 일본과 대만은 8∼9%선"이라며 "이로 미뤄볼 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상한선은 8% 이내다. 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공감대를 이뤄가야지 무조건적인 무상의료나 보장성확대로만 접근하면 합리적인 논의는 어렵다"라고 충고했다.
다만 이 경우 8% 인상은 건보의 국고지원이 20%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끊임없이 충돌하는 건보와 민간보험간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민간보험은 전 국민의 80%가 가입해있는데 그 이유는 건보 보장성이 취약해 건보에 대한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
박 교수는 "국민들에게 '민간보험을 들지 말라', '건보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려면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공급체계의 재설정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병원의 신·증설이나 고가 장비 사용 등에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
그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다 허가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선 모든 문제를 상대가치점수에 기반한 수가로 해결하려고 든다"라며 "과거처럼 의료이용 규모가 작다면 모를까 건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이라 일침했다.
이어 "건보재정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공급체계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라며 "그 이후 수가나 그 외 체계를 분석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는 전달체계 확립과 재정투입의 양방향을 강조했다.
정 과장은 "건보 보장률이 60%대에 정체된 이유는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재정투입은 많지 않았다"라며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성강화를 위해서는 전달체계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을 단지 가격만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것.
여기에 의료계와 소비자들의 노력도 촉구했다. 일례로는 최근 7회까지 급여화된 산전 초음파 횟수를 들었다.
정 과장은 "외국에서는 임신 기간 동안 산전초음파를 3∼4번 받는 게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10∼15번이 관례다. 급여화 횟수를 정하기까지 많은 논의를 거쳐야 했다"라며 "고착화된 진료패턴과 소비자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렵다. 의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재정낭비를 줄이려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