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호스피스 확대 시행 코앞, 외면하는 대형병원"
"호스피스 확대 시행 코앞, 외면하는 대형병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21 12:13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희 의원, 준비실태 지적..."상종 지정·평가 불이익 줘야"
상종 16곳, 종병 40곳만 병상 운영...광주·세종·충남은 '전무'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오는 8월 확대 시행될 예정인 말기 암 환자 등 호스피스 사업에 대한 대형병원의 병상 확보 등 준비 실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전체 입원 병상 및 호스피스 병상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대형병원들의 호스피스 사업 준비 부족 실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상급종합병원 평가 항목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 지평·평가 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43곳 중 16곳(37.2%), 대학병원은 40곳 중 10곳(25%)만 현재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병원 등에서는 현재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3곳 중에서 호스피스 병상을 갖춘 16곳이었으며, 전체 입원 병상 4만 176개 중 단 217개만 호스피스 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는 16개의 상급종합병원도 평균적으로 입원 병상을 903개 운영 중이나, 호스피스 병상은 평균 14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의 호스피스 병상 상황도 상급종합병원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0곳의 대학병원 중 10곳만이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이었으며, 호스피스 병상을 갖춘 10개의 대학병원의 평균 입원 병상은 488개, 이 중 호스피스 병상은 평균 14개만 운영하고 있었다.

광주, 세종, 충남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중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인 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경우도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평균 호스피스 병상 14개에 못 미치지 못하는 수의 호스피스 병상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환자 자신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하고, 임종 과정에서 받을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표현하는 법은 마련됐으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 및 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게끔 현행법에 반영했음에도 사업 확대 시행 2달을 앞두고도 병상이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개탄했다.

특히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과반수 이상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여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제화 이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은 지난 2003년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 활성화 지원이 있었으며, 당시에는 국고보조 재정사업으로 진행됐다. 이후 2011년 암관리법에 호스피스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15년 입원형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지난 2008년 김 할머니의 존엄사 판결 이후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많은 논의 끝에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으며, 이에 따라 환자의 존엄을 돕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연명의료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