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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 병역·범죄기록 '이상 무'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 병역·범죄기록 '이상 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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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배우자 재산 7억 8000만원 신고...청문회 무사 통과 예상
최도자 의원 "보사연 재직시 특혜의혹..."명확한 입장 밝혀라"

▲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박능후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의 재산, 병역, 범죄경력 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 상 박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은 7억 8000원이다. 외아들인 자녀의 재산 상황은 독립세대여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박 후보자는 공군 장교로 병역을 마쳤고, 별다른 범죄기록도 없었다.

인사청문요청서에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와 직업·학력·경력, 병역신고, 재산신고,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이 포함됐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경기 수원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미국 버클리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8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입사해 2002년 6월까지 의료보험연구실 연구원, 사회연구실 책임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등으로 일했고, 2002~2004년엔 연구조정실장과 사회보장연구실장직을 역임했다. 이후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재산은 5억 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억원 상당의 건물 분양권, 1억 5000만원 상당의 예금, 2억1000만원 상당의 금융채무 등 본인 6억 2118만9000원, 교직원인 배우자 1억 6125만8000원 등 총 7억 8244만7000원을 신고했다. 2010년식 SM5(본인), 2014년식 쏘렌토(배우자) 등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다.

병역은 공군 중위로 전역했고, 범죄경력은 한 건도 없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전문가다. 오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업무 전반에 대한 축적된 식견과 실천방안, 정책 조정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아동수당 도입 및 공적연금 확충 등 인구변화 대응,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제도 개선 및 의료보장성 강화 등 사회적 격차 해소, 의료 공공성 강화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과감한 투자 등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 후보자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직권면직되고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18일 열릴 예정인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쟁점 부상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다.

최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능후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직권면직 됐으나, 직권면직 9개월 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주장하는 박 후보자 특혜 의혹의 근거는 이렇다.

박 후보자는 198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1992년 보사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박 후보자는 그해 8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고, 보사연으로부터 1년간의 연수비를 지원받았다.

당시 보사연 내부 규정은 학위수여 목적의 휴직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었다. 1993년 8월 25일 휴직한 박 후보자는 1997년 8월 24일까지는 학위를 취득해야만 했지만, 박 후보자는 그때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1997년 8월 25일 보사연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리됐다. 퇴직금 979만원 중 연수비로 지원받은 822만원은 공제됐다.

직권면직 이후에도 학업을 계속한 박 후보자는 이듬해인 1998년 5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직후인 같은 해 5월 보사연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됐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직권면직 당한 보사연에 복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박 후보자는 1998년 5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자신을 직권면직한 보사연에 재취업했다. 이후 정규직 전환, 승진, 사립대학 교수 임용 등 승승장구했다"면서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힘들던 시기에 국책연구기관에 직권면직된 자가 어떻게 재취업했는지 의문이다. 박 후보자는 보사연 재직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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