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안정적 재정지원 촉구
"내년 정부예산 편성 시 건보 국고지원 부족분 최소화하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이 1조 4169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먼저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이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7조 974억원에서 2017년 6조 8764억원으로 줄었고, 2018년 예산 요구안도 올해와 같다"면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부족분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조 7491억원에 달하며, 2013년 4707억원, 2015년 5878억원, 건강보험 수입액이 급증한 2016년에는 국고지원 부족분이 무려 1조 4169억원으로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담배 반출량 예상수입의 6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 상한인 65%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고, 국고지원 부족분은 모두 일반회계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일반회계 지원액은 2015년 5조5789억원, 2016년 5조 2060억원, 2017년 4조 8828억원 등 매년 축소해왔다"면서 "2016년 국고지원 부족분이 1조 4169억원으로 급증한 이유는 일반회계 지원액이 2015년보다 3729억원으로 축소된 데다가 건강보험 수입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2014년 44조 476억원에서 2016년 47조 3065억원으로 3조 2589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총액은 지난해 7조 974억원보다 2210억원이 감소한 6조 8764억원으로 금년도 국고지원 부족액은 지난해 부족액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8년에 당기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고, 특히 2016년 3조 1000억원 흑자에서 2025년 20조1000억원 적자로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전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따져 묻고 "정부예산안 편성 관련 보건복지부에 실링을 배정할 때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제외해 별도 편성하도록 하든지, 실링에 부족분을 추가하여 배정해야 한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주요 사회보험방식 국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3.6%인데 반해 대만 24.1%, 일본 30.4%, 벨기에 33.7%, 프랑스 49.1%, 네델란드 55.0%로 뒤늦게 통합해 국고지원을 하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2018년 정부예산안 편성 시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을 최소화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못 받은 국고지원금, 소송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