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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강화, 의원급 독립지불체계 마련부터"

기사승인 2017.08.02  11: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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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비룡 서울의대 교수, 연구결과 발표..."의원-병원 건보재정 분리" 의원급 예방·상담 보상수가 신설... 인두·총액계약제 등 도입 제안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지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급여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정을 분리하고, 만성질환 관리 등을 잘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보상할 별도 수가체계가 제안됐다.

조비룡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연구용역을 수탁해 시행한 '만성질환의 효율적·질적 관리를 위한 한국형 일차의료 서비스 모형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 교수는 연구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차의료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병원과 의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시킨 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수가와 지불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일차의료 서비스가 '리더'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중복돼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없다 보니 '병원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운영위원회-일차의료지원단-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로 구성된 '일차의료 거버넌스'부터 확립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일차의료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차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측면에서 반드시 '지불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체 건강보험 급여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수입은 점차 늘고 있다. 불합리한 병원-의원 간 경쟁 구도를 개선하고,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 재정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립된 재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상담서비스, 예방서비스, 진료시간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가 책정이 이어져야 하며, 의원에 대해서만 인두제나 총액계약제, 인당월정액제 등 다른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 도입과 지원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차의료기관의 연구역량 강화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일차의료 의사들이 지역사회 기반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간 환자 의료 정보 공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지다.

이 교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팀 기반 일차의료 모형 구축이 필요하며, 예방·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중심으로의 전달체계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조 교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더 나아가 전체 사망자 중 81%가 만성질환에 의한 것으로, 특히 당뇨병과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유병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에 대한 질병 부담도 급증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 실현을 대선 공약을 내세웠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동네 병의원 및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일차의료특별법 추진 ▲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등이며, 정책적·재정적 지원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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