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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교 공식화...서남의대생 향후 거취는?
교육부 폐교 공식화...서남의대생 향후 거취는?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8.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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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상화 방안 나오지 않으면 폐교하겠다"
학생들 "모교 사라져 불안, 학습권 침해 심각" 우려

▲ 빠른 인수자 선정을 촉구하며 6월 광화문 항의시위를 벌였던 서남의대 학생들. 그러나 인수자는 결정되지 않은 채 결국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의협신문 김선경
교육부가 2일 서남의대 폐교를 공식화한 가운데 남아있는 학생들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안한 인수방안이 모두 부실하며 특히 재정 정상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이유로 불수용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의대 정상화에 대한 마땅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폐교가 결정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복지부와 협의해 정할 사안이나, 현재로써는 전북 지역에 정원을 잔류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전북대나 원광대로 전원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안으로는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교육부에서 요구한 것은 서남의대의 정상화였다. 그러나 시립대와 삼육대가 내놓은 인수안은 정상화 방향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도 없았다. 의대만 인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불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7월 내로는 어느 한 곳으로 인수가 결정될 줄로 알았는데 폐교 수순을 밟게 돼 당장의 교육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서남의대 학생회 관계자는 "교육부의 폐교 계획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졸업생의 경우 모교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며 "학교가 없어진다고 하니 타 의대로 전원된다 해도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 지역에 잔류할 경우 현 인원들이 어떻게 나뉘어 배치될지 아직 모른다. 우리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보전해달라로 요구해왔는데 당장 2학기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불안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교육부와 복지부가 향후 방향을 논의한다고 하니 이를 지켜본 후 학생회 역시 추후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시립대와 삼육대에 계속해서 자료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들 대학이 결국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삼육대의 경우 서남의대 이사가 소유한 한려대를 매각해 해당 대금과 이사 측의 재산출연으로 333억원의 횡령금 등을 변제하고 이를 감사처분 이행으로 처리한 다음, 서남대 남원캠퍼스(의대 포함)를 삼육학원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려대 폐지를 통한 매각 대금 제출은 개인이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사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해당 이사는 재산 압류로 횡령금 보전이 불가한데도 이를 재차 재시하는 등 부실하고 수용 불가능한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인수안에는 재정기여 방안이 전혀 없이 의대 발전방향만 제시했으며, 최종 제출안 역시 종전 이사 중심의 정상화 방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설립자의 횡령금 333억원 외에도 임금체불액 등 누적 부채가 187억원에 달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며 "향후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 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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