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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수가 보장" 문재인 대통령 약속 지켜야

기사승인 2017.08.10  1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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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가 개선없이 희생 강요 시 분연히 일어나 막아 낼 것"
추무진 의협 회장 9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 대회원 서신문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사진=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고, 의료계와 환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약속 이행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면서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추 회장은 "정부안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해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료계 내부의 협의와 유관단체와의 협조 등을 통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나라의 의료와 보험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면 그 결과가 자칫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 추 회장은 "급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 마련 없이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높이기 위한 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진료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요구했다.
 
먼저 "피부·미용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의 효율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 부분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적정수가와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회장은 "과거와 같이 비급여의 급여 전환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관행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책정될 경우 이는 곧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며 "급여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설정시 범위, 횟수, 적응증 등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마련을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에 따른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 저해 요인을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8년도부터 당기 적자가, 2020년에 누적 적자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미리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 추 회장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국민 사전 동의와 국고 투입의 규모 및 방안을 구체화하고, 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개혁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개선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추 회장은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과 사회적인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현실적인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무게를 실었다.
 
지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단계적인 국민건강체계를 위해,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과 만성질환관리 및 보건의료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추 회장은 "선택적 의료에 관한 무리한 보장 확대는 의료이용의 과수요를 유발하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면서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에 맞게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나, 상급병실 보장 같은 선택적 의료는 건강보험 혜택의 건강 형평성, 지불 가능성, 지속가능성들을 모두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의료계에는 위기일 수 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노력해 의협이 국가정책의 선제적 기획·제안자로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추 회장은 "이전처럼 저수가 개선 없이 희생만 강요 시에는 분연히 일어나 막아 낼 것"이라는 의지도 피력했다.
 
추 회장은 의사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전국적인 반상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한 의협의 기본입장과 대책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회원님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회원님께!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인사 올립니다.
 
갈수록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불쾌지수까지 올라가고 있는 요즘 시원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마땅함에도 최근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 많은 회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현 정부는 공약사항부터 시작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거친 이후 오늘 대통령 담화문에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장성 강화는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해온 정책이나, 이번 정부는 과거의 정책과는 달리'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라는 과감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중 의학적 비급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부미용이나 성형 등 소위'선택비급여'는 비급여 영역으로 존치하며, 비급여의 급여전환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신포괄수가제도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제도권이 아닌 비급여는 의료인들의 자율적 관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나,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대의명분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의료와 보험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면 그 결과가 자칫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도 있기에 의료계가 그만큼 더 우려하는 것입니다.
 
급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 마련 없이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높이기 위한 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진료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의료계의 우려를 인식하고,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고, 의료계와 환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협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여 회원님들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의료계 내부의 협의와 유관단체와의 협조 등을 통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피부, 미용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의 효율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 부분을 중심으로 전환
 
2. 적정수가와 합리적인 급여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과거와 같이 비급여의 급여 전환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관행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책정될 경우 이는 곧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됨 
- 급여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설정시 범위, 횟수, 적응증 등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저해해서는 안됨
 
3. 급여 전환으로 비용부담이 적어진 국민들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으로 비용부담이 적어진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남용과 과도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강화
 
4.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에 따른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 저해 요인을 차단해야 합니다. 
- 새로운 선진의료와 신의료기술의 도입 적용에 있어서 과도한 정부 규제와 비현실적인 가격 제한 등으로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술을 기피하게 되는 등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
 
5.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2018년도부터 당기 적자, 2020년도에 들어서면 누적적자가 예측되어 현재 보험재정 흑자 상태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함.
-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국민 사전 동의와 국고투입의 규모 및 방안을 구체화하고, 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 뿐만이 아니라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함.
 
6.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협회는 현 정부에서 강한 의지로 건강보험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만큼 이번기회에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토록 정부에게 근본적인 문제인식과 개선을 요청하려 합니다.
 
첫째, 건강보험제도의 3저(低)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과 사회적인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현실적인 수가책정 필요 
 
둘째,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의료전달체계는 단계적인 국민건강체계를 위해서도,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과 만성질환관리 및 보건의료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도 의료전달체계 강화 필요
 
셋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선택적 의료에 관한 무리한 보장 확대는 의료이용의 과수요를 유발하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됨.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에 맞게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나, 상급병실 보장 같은 선택적 의료는 건강보험 혜택의 건강 형평성, 지불 가능성, 지속가능성들을 모두 고려하여 검토해야 함
 
이처럼 정부에서 강한 의지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의료계에는 위기일 수 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노력하여 오히려 대한의사협회가 국가정책의 선제적 기획ㆍ제안자로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부대책방안에 대해 이전처럼 저수가 개선없이 희생만 강요시에는 분연히 일어나 막아 낼 것입니다.
우리협회는 오늘 이후 전국적인 반상회를 통해 정부안에 대한 협회의 기본입장과 대책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반영하여 의사도 환자도 만족하는 좋은 의료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9.
 
대한의사협회장 추무진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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