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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문재인 케어' 실현 입법 지원 총력

기사승인 2017.08.11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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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오제세 의원, '의료비 폭탄 방지법' 줄줄이 발의 "과부담 의료비 정의 소득·재산 수준별로 차등화해 지원"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지원사격이 시작됐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보장성 강화대책 실현에 필요한 관련법 제정안과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물꼬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텄다. 김상희 의원은 10일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이라며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오제세 의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2월 오제세 의원과 공동주최한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이 OECD 34개 국가 중 2번째로 높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토론회서는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무려 46만명에 달하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지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에 국한해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인 사업을 시행한 바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사업은 올해로 종료될 예정으로 재원 자체가 일반회계가 아닌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등 한시적으로 조성돼 불안정한 상태였다. 또한, 지원 대상자도 4대 중증질환 환자 중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지원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발의한 제·개정안을 통해)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명 '의료비 폭탄'이라 할 수 있는 '과부담 의료비'를 국민이 본인의 소득·재산에 비추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새롭게 정의했다"면서 "과부담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되, 그 개념을 소득 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소득 하위 10% 해당자는 의료비가 소득·재산의 20%만 차지해도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고, 소득 상위 10% 해당자의 경우는 의료비가 소득·재산의 90% 이상일 경우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는 등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부담 의료비는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다"면서 "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건보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 금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금액 등으로 다양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국민은 누구라도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촛불을 들어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병원에서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서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은 의료취약지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시 지역 내 종합병원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지역거점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 육성 및 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진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지정 또는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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