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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없이 보장성강화 정책 실효성 없어"

기사승인 2017.08.11  1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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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치현 대전협회장 선거 후보, 의료계 결단 촉구 의협·대전협 각각 비대위 꾸려 적극적 대응해야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안치현 후보가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을 비판하며 의료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치현 후보는 11일 오전 8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새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 후보는 "세계를 놀라게 한 촛불 위해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며 권위적으로 이뤄진 의료정책도 민주주의를 맞이할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그러나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아직도 정부 의료정책이 일방통행이라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권위적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올바른 전달체계 구축과 안정적 건보재정 확보, 수가 정상화 및 비대위 구축을 통한 의료계 결단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보장성강화라는 기조가 헌신짝처럼 버려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왜곡된 제도에 쌓인 불신을 단순히 벌이가 나빠지는 문제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수립해 의료제도 정상화에 나서줄 것도 요구했다.

안 후보는 "최근 의협은 이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담은 대회원 서신을 보냈다. 내용보다는 향후 대책의 달성가능 여부가 중요하다"라며 "수가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협은 미래 한국의료를 지탱할 젊은 의사 모임으로 바른 의료를 펼칠 책무를 지닌다"라며 "그러나 전공의가 의료계 투쟁의 도구는 아니다. 대전협은 전공의가 오롯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보호할 책무 역시 지닌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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