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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성공하려면

기사승인 2017.08.11  1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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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겠다는 보장성 강화정책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책무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보장성 확대 가운데 핵심 내용 가운데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정책을 접한 의료계의 한숨은 깊을 수 밖에 없다. 과거처럼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용·성형처럼 명백한 비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가 해당돼 그동안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권에 들어오게 된다.

역대 정부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 했지만 63%선에서 좀체 올라가는 않은 가장 큰 원인을 비급여 탓으로 지목한 것이다. 건강보험 설계 때 부터 관행수가 보다 낮은 수가를 비급여 의료행위로 그나마 보존했던 의료기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점을 인식하고, 9일 "의료계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분은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과거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보건의료정책의 성공률이 높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의약분업이나 포괄수가제 등을 실시하면서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를 올려줬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거나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면 유인카드는 접는 식이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의료계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제도 안착까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거나 정책 실패가 되풀이 돼왔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라는 명명이 나올 정도로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 역대급인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가 같은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기전을 마련해 의료계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연착륙을 보장할 수 있다.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과 구체적인 대책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계의 '불안'은 언제든 '분노'로 바뀔 것이다.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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