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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계 참여 특별 논의 기구 신설
보건복지부, 의료계 참여 특별 논의 기구 신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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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10일 의협 방문 간담회
"적정수가 보장 약속 이행·일차의료 활성화 노력" 밝혀
▲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10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특별 논의기구 신설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화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특별 논의 기구를 신설, 세부 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추무진 의협 회장과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추무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회원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다"면서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앞서 기존 급여 항목들의 저수가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 의료계의 신뢰를 우선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추 회장은 "정책을 구체화하기 전에 특별 논의기구를 마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계의 참여가 보장되는 특별 논의 기구를 신설해 보장성 우선순위와 적정수가 보전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제 이행에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힌 노 국장은 "저수가 형태의 급여 전환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는 추무진 회장·김록권 상근부회장·안양수 총무이사·임익강 보험이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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