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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비급여 전면급여화' 철회 요구

기사승인 2017.08.11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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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의협의회 "건강보험 필수급여 지원해야"
예비급여 재앙...정책 수립 때 의료계 참여 보장을

▲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졸속 추진한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11일 내놨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정책목표는 당연히 적극 찬성한다"고 밝힌 대개협은 "하지만 비급여의 예비급여 지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책방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해 줘야 하는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비용효과성만을 기준으로 예비급여를 지정하면 비용부담은 최대 90%까지 국민의 몫으로 남긴 채 모든 의료행위를 국가가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국가통제로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예비급여라는 졸속정책은 의료수요를 증대시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하고, 노인의료비 증가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고소득층에게는 병원이용이 더욱 쉬워지겠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병원문턱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급여제도는 전체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제도로 규정한 대개협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예비급여를 통해 보장률 지표는 조금 상승할 것이지만 전체 의료비는 보장률 증가 이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현재 20조 이상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의 의료이용의 감소와 정부의 의료기관 통제를 통해 달성한 것이므로 당연히 필요한 국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정책수립에 의료계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안도 내놨다. 
 
대개협은 "의료전달체계를 뒤흔들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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