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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들 "문재인 케어 '저질 의료' 조장"

기사승인 2017.08.12  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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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이하 정책 시행 땐 일차의료기관·중소병원 도산할 것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성명 "의사 의견 수렴해야"

▲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하대책에 대해 저질 급여로 인해 저질 의료를 부추기고, 의료기관을 도산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재정 확보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 환자들은 저질 급여를 통한 저질 의료를, 열악한 의료기관은 경영 압박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와 언론은 2020년이면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면서 "갑자기 변경된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시행하는 선심성 정책은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 시도회장단협의회는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추계는 물론 향후 10년 간의 의료비와 재정 투입 방법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급여와 비급여의 원가는 보장하지 않은 채 보장성 강화 정책의 부담을 의료인에게 지워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도회장단협의회는 "원가 보장도 안되게 설계한 신포괄수가제도와 진료비 심사 강화나 예비 급여를 통해 수가를 인하하려 한다"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만큼 재정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앞서 의료전달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면 급여화를 실시하면 진입 장벽이 붕괴돼 상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경영 위기를 초래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각 의료기관이 고유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부터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의 질을 보장하고, 의료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신의료기술 도입과 급여화를 우선한 후 총괄적인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는 전문가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 기술의 발달을 저해할 것"이라며 "선심성 정책의 강행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확보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대형 실손 보험사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반면에 국민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급여화에 따른 반사 이익을 재벌 보험사가 아닌 국민과 의료 수가 정상화로 돌려야 한다"며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확실한 연계 입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급여화 추진을 보류 또는 중단하지 않으면 재벌 보험사와 현 정부의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양질의 의료를 받고 싶은 국민의 욕구를 의료하향 평준화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손보험이 생긴 계기와 3,500만 국민이 가입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실손보험은 좀 더 좋은 의료를 받고 싶어하는 국민 여망의 산물인 만큼 이를 국가가 억제하는 일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검증받지 않은 대체의료와 한방의료의 급여화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필수의료만 급여화 해도 국민이 부담할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유효성과 학문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대체 의료·한방 의료의 급여화 하면 보험재정을 악화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 직역 간, 병원 규모 간 분쟁과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사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정부의 정책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3차 상대가치 개편에도 정부의 추가 재정을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공급의 중심에 있는 의사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한 보험수가를 이행하려면 의사단체와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특히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란 미명 하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13만 의사회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뜻을 모아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항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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