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협, 의협에 건의..."의약분업보다 파장 더 클 것"
"의료계 일방적 희생 막아야"...의협, 비대위 구성 준비 착수
비급여 급여화로 대변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대응을 위해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의협에 구성을 요청했고, 의협이 이를 받아들여 의협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2일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대응책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대응 비대위 구성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계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문제점을 공유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모 시도의사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의약분업 이상의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회원들의 우려가 큰 만큼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졌지만 예산 확보 방안이나 의료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의료계가 정부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장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너무 크다. 특히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비대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만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약속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의료계가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협은 시도의사협회장협의 비대위 구성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 구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