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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의사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졸속시행 반대"
울산 의사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졸속시행 반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8.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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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 긴급 임시 이사회 성명 채택
"전면 급여화 이전에 적정 의료수가 개선" 촉구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18일 오후 7시 30분 긴급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의 졸속 시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에서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의료 전달 체계 확립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졸속 시행하려는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전면 급여화 이전에 적정 의료 수가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의 78%에 불과하다.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비급여로 메꾸어 온 현실을 인정하고, 전면 급여화 이전에 적정 의료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는 전면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이 5년간 30조 6000억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적 흑자 적립금 21조원 중 50%인 10조 5000억원과 나머지 20조 1천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의사회는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정부가 지급해야 할 법정지원액 총 68조 6000억원 가운데 14조 7000억을 지급하지 못했던 정부가 5년동안에 20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면 급여화 정책이 시행되면 가격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다. 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놓지 않으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으로 1차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또 "한정된 재원에서 무리한 전면 급여화 정책은 신의료기술 진입 장벽을 높여 의과학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는 전문가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에 앞장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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