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장성 강화 여론 업고 비급여 통제 우려
본부 90%도 대상...모든 비급여 규모 파악 노림수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 급여화 실현방안인 '예비급여'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비급여 범위를 파악하고 규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지적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안으로 환자가 진료비의 50%·70%·90%를 부담하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예비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최고 90%에 달하는 등 환자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지만, 정부는 이를 빌미로 모든 비급여의 규모를 파악해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급여화 과정에서 기존 비급여 관행수가는 깎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낮아진 예비급여 수가의 10∼50%만 부담하면 되는 정부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모 지역의사회 임원은 "이번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중 비급여의 급여화 핵심은 예비급여 도입"이라며 "이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최고 90%에 달하는 사실상의 비급여를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의료계는 물론 환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한다.
그는 특히 "즉 의료계의 반발로 불가능했던 전체 비급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예비급여라는 모호한 제도를 도입해 정부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포장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의료계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전체 비급여 규모를 강제로 파악해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 전문과목 의사회 임원도 "정부가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관행수가를 100% 인정해 줄 리 만무하다. 비급여 가격이 의료기관별로 다르다는 이유로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조사한 후 평균값이나 평균값 범위를 정해 급여수가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는 비급여 수가를 한층 낮춘 가격의 10∼50% 정도만 지원하면서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현행 급여행위는 물론 모든 비급여 행위를 심사해 재분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부 비급여는 안전성·유효성이나 비용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개별 행위에 대한 심사에서 기관총량심사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의료기관별 청구액이 비슷한 의료기관의 청구액과 큰 차이가 날 경우 징벌적으로 청구액을 대량 삭감해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청구액을 조절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적정 수가' 보상이 일부 의료기관에 편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서울의 한 내과의원장은 "정부는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적정 수가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 방식이 일괄적 수가 인상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일정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문제"라며 "급여화에 따른 피해는 모든 의료기관이 보는데 보상은 특정 의료기관에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은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허울 좋은 논리로 국민을 현혹해 그 지지를 기반으로 비급여를 통제해 진료비 총액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럴 바에는 정부에서 모든 의대생의 교육비를 100% 지원하고, 의료기관을 전부 인수한 다음 의사를 공무원으로 귀속시켜 월급과 연금을 주겠다고 하라"고 탄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