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대책 시행
유병력자 위한 상품도 개발 "사각지대 해소"
이를 위해, 금융위는 9월 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2018년 상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금융감독원 인사들은 25일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및 유병력자 대상 실손보험 개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대학생 등 금융소비자 30명여 명도 참석했다.
지난 8월 9일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앞으로 치료를 위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2015년 현재 63.4%인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인 내용은 ▲MRI·초음파 등 치료적 목적의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화 ▲본인부담금이 높은(50~90%) 예비급여 지정(2022년까지 3,800여 개 지정) ▲선택진료(특진비) 폐지 및 상급병실(1~3인실)도 건보 적용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보를 보완하는 실손보험의 성격상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영향을 분석해 보험료 인하 여력 산출·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앞으로 건보가 급여-예비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실손보험의 향후 손해율 하락 효과를 산출·검증하는 등 보험료 인하 여력을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여화 예정 항목(치료 목적 비급여의 급여 또는 예비급여 전환)·환자 본인부담금 정보를 보건당국에서 제공받아 과거 실손 보험금 청구 내역도 분석할 계획이다.
이들 분석에는 과잉진료 감소 및 진료비 안정화 효과 등도 추가로 고려해 반영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상품구조의 전면 개편은 급여화 진행 상황 등을 보아가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유병력자 등 실손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병력자 가입이 가능한 실손보험도 출시할 계획이다.
암보험 등의 경우 간편심사보험이 개발·판매되고 있으나, 정작 의료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실손 상품은 없는 상황이다. 일반 실손보험의 경우 5년간 치료 이력을 심사해, 과거 수술 등 진료기록이 있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실손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8월 도입된 노후실손의료보험 또한 고령자의 상당수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인수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거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 실손보험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 실손보험은 과거 5년간 치료 이력을 심사하지만, 치료 이력 심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 실손보험을 개발해 출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필요 시 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을 제한(부담보 기간 설정)하되 가입 거절은 최소화하고, 대신 유병력자 대상인 만큼 기존 실손보다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본인부담률 상향(예: 30%) 부담보 설정 ▲보험사 공동 'pool'로 상품 운영 등의 복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 안을 확정하고, 보험료 산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