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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숫자' 늘린다고 불균형 문제 못푼다
의사 '숫자' 늘린다고 불균형 문제 못푼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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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지역·과간 불균형 해소 절실...통계 따라 부족·과잉 다양
9월 28일 의사인력 정책토론회...보건복지부 "종합 대책 마련할 것"
▲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의사 숫자를 늘리더라도 의료의 질은 물론 지역간·과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인력, 부족인가 과잉인가'를 주제로 9월 28일 코엑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의과대학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확충해 의사인력을 양적으로 늘리는 접근법으로는 수도권은 과잉이고, 지방 중소도시는 부족한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사 양성단계부터 취약지 의료수가 차등화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에 무게가 실렸다.
 
대한병원협회 경기도병원회와 메디칼타임즈가 공동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계로 보는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을 통해 "2016년 12월 기준 면허등록 의사는 12만 5103명으로 사망자·해외이주·은퇴의사를 제외한 활동인력은 88.9%인 10만 1450명"이라며 "인구와 의료이용 추세 등을 감안해 아리마(ARIMA) 모델을 적용한 결과, 진료일수 및 생산성 시나리오에 따라 2020년 2141∼2만 276명 공급과잉에서 2126∼3만 395명 공급부족까지 다양한 수급전망을 보이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경제와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의료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인력 공급 정책 방향을 국민의 의료수요에 맞추거나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의료인력 공급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한 오 연구위원은 "이 경우에도 의료이용 및 의료공급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공급 체계와 지불보상제도(적정수가) 등 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 연구위원은 "의료인력의 공급부족은 의료의 접근성 문제를 초래하고,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은 의료수요를 창출해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 공급에 정부가 일정수준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되고, 정부가 의료인력 양성비용 지원을 지원해 취약지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간·종별간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이에 대해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저출산 여파로 2030년을 정점으로 국내인구는 5294만 명을 정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반면에 활동의사인력은 2030년 12만 8781명에서 2035명 14만 781명, 2040년 15만 2781명, 2045년 16만 4781명 등 계속 증가한다"면서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2020년 2.52명에서 2030년 3.04명, 2040년 2.93명, 2045년 3.23명 등 2028년 이후부터는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는 의사인력의 양적인 문제보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과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상실이 유발하고 있다"며 "의사인력 수급이라는 양적 확충보다는 인력 수급에 영향을 주는 의료체계의 변화를 모니터링해 통합적·체계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조영대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무총장도 "양을 늘리는 방식의 낙수효과로 지역간·과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총량이 아닌 분포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재광 목포한국병원장은 "지역의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취약지 의료수가를 신설하고, 농어촌 특례 전형을 통해 평생 농어촌지역에 종사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도 "입학할 때부터 정부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하되 일정 기간 이후에는 면허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면허제도에 무게를 실었다.
 
권근용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사무관은 "지역별·종별·과목별·영역별 불균형은 총량적 대책보다 더 시급하다. 취약지 의료인력이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대를 신설하든, 기존 의대의 정원을 늘리든, 지역 근무 의사제도를 도입하든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인력 양성과 불균형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은 "왜 의료인력을 늘여야 하는지, 왜 줄여야 하는지를 의학교육계를 비롯한 전문가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의료인력뿐 아니라 의료의 불균형 문제는 난마처럼 얽혀 있고, 수가와 의료전달체계와 연결이 돼 있다. "면서 "1990년대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없이 9개 의대를 왕창 신설했고,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의대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의사인력 양성에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 9월 28일 코엑스에서 열린 '의사인력 부족인가 과잉인가'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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