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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언제까지 의료계 희생에 기댈 것인가?"

기사승인 2017.10.09  1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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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의료기관 이용률 OECD 평균 2배 "의료계 일방적 희생 안돼...적정 수가 보장 필요"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OECD 평균을 2배 이상 웃도는 원인이 지속된 저수가 정책이며, 이용률 적정화를 위해 수가 인상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의사 진찰 건수가 OECD 국가 평균의 2배, 치과 외래진찰 건수도 OECD 33개국 중 5위,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 수도 일본 다음으로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이 최근 'OECD Health Data 2017'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자 1인당 재원일 수는 지난 2015년 기준 16.1일로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29.1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OECD 35개국 평균 환자 1인당 재원일 수는 8.1일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의사 진찰 횟수 역시 2015년 기준 16회로 2위인 일본의 12.7회보다 3회 이상 많으며, OECD 35개국 평균 6.9회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외래진찰 횟수 또한 2015년 기준 2회로 OECD 35개국 중 5위를 기록했으며, OECD 35개국 평균 1.3회에 비하면 훨씬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는 2007년 59조 1000억원(급여 26조 1000억+본인 직접부담금 23조 3000억)에서 2016년 말 125조 2000억원(급여 56조 3000억+본인 직접부담금 46조)로 불과 10년 만에 66조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OECD 국가별 GDP대비 경상 의료비 지출 규모는 2015년 기준 7.4%로 미국 16.9%, 스위스 12.1%, 독일 11.2%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고 이야기하지만, 의료이용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저수가 정책을 통해 버텨온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지만, 언제까지 의료기관의 희생과 양보에만 기댈 수 없는 만큼 무작정 보장성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가를 보장하고, 과도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건강보험 다이어트'도 필요한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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