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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문 케어 위해 건보재정 절감 필수"

기사승인 2017.10.12  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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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사무장병원·장기요양전달체계 개선 등 제안 "향후 5년간 최소 9조 9000억원, 최대 23조 5000억원 절감 가능"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최소 30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건보재정 절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패키지 정책'을 제안했다.

권미혁 의원이 재정절감이 가능한 분야로 제시한 5가지 분야는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전달체계 개선 등이다.

권 의원은 우선 "박근혜 정부 시절(2013~2016년) 의약품 분야의 지출 누적증가율이 19.14%에 이르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고가 약 처방이 확대되는 등 재정 절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복제약' 약가 인하 등을 통해 10%~ 25%까지 약가 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품비 지출에서 향후 5년간 최소 5조 5000억원에서 13조 8000억원 가량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료재료 역시 전년 대비 2016년도 청구금액증가율이 24.6%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등재방식 개선'과 '가격협상 도입' 등을 통해 재정 절감이 가능하며 치료재료비 지출에서 향후 5년간 최소 1조 2275억원 에서 3조 6830억원까지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로 중증, 고액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2016년 현재 본인부담금 환급대상자 41%가 요양병원 입원자에 이를 정도로 왜곡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향후 5년간 최소 5875억원에서 최대 1조 7,35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누적 환수대상 금액이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규모이나 적발과 환수까지의 행정 비협조나 제도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해 향후 5년간 최저 1조 7000억에서 최대 2조 5500억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2016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비로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비용이 3조 4869억원에 이르는 등 요양병원 입원 급여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이용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혼재돼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요양병원 입원환자 50%가량은 요양시설로 전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요양병원 입원자의 20~40%가량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이에 따른 5년간 순 절감액이 최소 8615억원에서 1조 7225억원 가량의 가능할 것으로 추계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30조 6000억원의 재정 소요와 관련해 야당은 재정 절감액을 고려하지 않은 추계를 근거로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재정 절감 대책과 병행할 예정으로 제시한 범위 내에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재정 절감 대책을 어떻게 내놓는가가 문재인 케어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 제시한 재정 절감 방안은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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