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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부실 기획' 국회서 '난타'

기사승인 2017.10.13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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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국감서 "국민부담 증가 숨겼다" 비판 박능후 복지부장관 '정권 거수기' 질타 받아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의협신문 김선경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계획 미흡과 예산 확보 방안 부실,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 증가 은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핵심인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대체적 방향성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고, 30조 6000억원의 소요예산 확보 방안도 명확하지 않으며, 예산 확보를 위한 건보료·세금 인상 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정책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우려를 쏟아 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질의 시간에 약속이나 한 듯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대다수 의원의 질의 핵심은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 수렴됐다.

먼저 송석준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정책 취지가 장밋빛 환상으로만 끝나지 않길 바란다"면서 "그러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 나는 혼란이 발생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어 "문 케어는 준비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명확한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계획 설계도 치밀하지 못해 모순점이 많다. 기획재정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을 하지 않아도 2020년대 초반에 건보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는 추계를 냈는데, 보건복지부는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건강보험의 현실적 문제점들이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 등 관련 환경변화 역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정책이 이대로 시행되면 각급 의료기관 생태계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건보재정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진다.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인하도 재정 분야의 원인이다. 또한 의료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신의료기술 개발도 위축되고, 동네의원 경영 위기도 예상된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 추계는 근본적으로 오류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은 국민 부담 증가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 케어가 잘 되길 바라지만, 생색은 정치인이 내고 부담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나오면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경계했다. 문 케어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2018년도 건보료 2.04% 인상을 시작으로 매년 건보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을 기반으로 한 우려였다.

▲ ⓒ의협신문 김선경

계획 수립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 케어 수립에 관여한 전문가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록도 공개하라"면서 "명단도 내용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적폐다. 정책은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정책 홍보 문구들에 반론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지만 건보료 걱정 없는 나라라고는 하지 않았다. 건보료와 세금은 'I don't care'다. 지난 정부에서 착실히 쌓아 놓은 건보 적립금 21조원 덕분에 건보 보장성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 건보료, 세금 인상 걱정은 하지 않는다. 이 정부 임기 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부족 문제는 모르겠다. 재원 대책은 골치 아프니까 묻지 말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어느 전문가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국민을 '조삼모사'의 원숭이로 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정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0년에 건보재정 19조원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건복지부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이례적으로 반박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삭제됐고, 연구책임자는 징계가 진행 중"이라면서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수차례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국감 전날 자정이 가까워서야 제출했다"며 보건복지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행태를 질타했다.

▲ 고개 숙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김선경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 케어에 대한 질의와 비판, 질타가 이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중재에 나섰다.

기 의원은 "건보재정 추계는 모두 같은 기초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재정 절감 방안을 포함해 추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추계에 차이가 나타난다"면서 "추계 근거를 정부가 숨길 이유가 없다. 관련 자료도 모두 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과 시행에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이다. 이외 문제는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투명하지 못하면 신뢰가 무너진다"면서 "반대보다 무서운 것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실망감이다"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을 잘 갖춰서 시민사회와 야당과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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